도교육청 ‘채무 제로’ 만들겠다!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밝혀
도교육청 ‘채무 제로’ 만들겠다!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밝혀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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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2,141억 원 ‘18년 2,000억 원, ‘19년 800억 원, ’20년 777억 원 상환-

강원도교육청은 9일 “2013년부터 발행된 지방교육채 5,738억 원 중 아직까지 남아 있는 지방교육채 원금 잔액 3,577억 원을 2020년까지 전액 상환 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는,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 분야에서 가장 앞서있는 상황에서 나온 계획이라 더욱 주목 받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은 총 5,738억 원으로 △학교신설 및 이전 1,227억 원, △ ‘09년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차환 1,013억 원, △교육환경개선 2,016억 원, △교원명예퇴직 482억 원,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381억 원, △교부금 차액보전 619억 원 등 이다.

보통교부금 교부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부족액을 교부하는데 인건비 인상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보통교부금의 총 규모에는 변동이 없어 부족한 금액을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도록 승인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교육채라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에만 지방 교육채 원금 2,141억 원을 조기 상환하였으며, ’18년도에 2,000억 원을 상환할 목표로 1회 추경 예산에 840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18년도 말까지 추가로 1,160억 원, △‘19년도 800억 원, △‘20년도까지 777억 원을 연차적으로 상환 할 계획으로, 당초 ’32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에 비해 무려 12년이나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송선호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채무 제로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 검토, 효율적인 세출조정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라며, “지방채 상환 계획을 앞당김으로써 △지방채 이자 1,149억 원 절감 성과 및 △보통교부금 교부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따른 인센티브(조기상환액의 2.5%) 89억 원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 및 보통교부금 인센티브 교부액으로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미세먼지 예방 등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사업에 투자하여 노후된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