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기 인제군수 예비후보 ,미시령터널 통행료 단계적 폐지 추진
최상기 인제군수 예비후보 ,미시령터널 통행료 단계적 폐지 추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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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밝은 인제’를 인제의 미래상으로 -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대안으로-

 최상기 인제군수 예비후보가 20일 인제읍 정중동 휴게소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국회의원)과 조일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위원장, 김장준 전 인제군수, 이기순 전 인제군수 등 인제군민들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천막과 이동형 컨테이너로 구성된 캠프를 꾸민 최상기 예비후보는 “천막으로 선거사무소를 만든 것은 정치라는 게 딱딱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인제군민들이 쉽게 와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 말했다.

최상기 예비후보는 ‘인제 발전의 시작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를 메인 슬로건으로. ‘저녁이 밝은 인제’를 인제의 미래상으로 각각 제시했다.

저녁이 밝은 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마케팅 강화를 통해 머무는 관광, 산업으로의 관광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제경제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은 생산에만 집중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인제군-농협-농민의 일원화된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최상기 예비후보는 “무능과 부패구조가 고착화되고 견제가 없는 곳일수록 지방정부의 개혁이 시급하다”며, 자유한국당 소속의 군수⦁도의원⦁군의원이 장악하고 있는 인제군의 가장 큰 개혁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인제군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미시령 터널 통행료 단계적 폐지 추진을 약속했다.

최 예비후보는 미시령관통도로는 국도에 준하는 도로(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이므로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사업이 수행되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최상기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인제는 1km에 894원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터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전체 사업비 2,580억 원이 투여된 국비사업입니다.그 가운데 단 38%인 964억 원이 터널공사비로 사용된 민간자본입니다. 처음부터 전체 사업비를 국비로 진행했어야 했는데, 964억 원의 민간자본 때문에 지금의 미시령 터널 통행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강원도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국민연금에 지불한 액수가 약 54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2018년 1분기만 해도 3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입니다. 2036년까지 약 4,600~5,000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고 밝혔다.

최상기 예비후보는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의 이유로 첫째, 강원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4번 국도 활성화 사업, 이른바 힐링가도 사업의 핵심이고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국도 근처에 고속도로를 개통했지만 지역에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셋째, 2024년 서울-속초고속철도가 완공되면 미시령터널 이용량은 더욱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며 넷째, 동홍천IC에서 미시령터널을 경유해 속초로 가는 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짧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미시령터널 통행료가 폐지된다면 서울에서 강원도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인제군을 비롯한 설악권 4개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기 예비후보는 미시령 터널을 인수한다면 그 금액은 국민연금 지분 출자액인 1,003억에 기타 금액이 더해질 것이라며 대안으로 미시령관통도로를 국도로 승격해 국가가 인수하는 방법과 공익처분으로 강원도가 인수해 운영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상기 예비후보는 추후에 미시령터널 통행료 단계적 폐지 정책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