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특수학교, 동해시와 강원도교육청 진실게임으로
동해특수학교, 동해시와 강원도교육청 진실게임으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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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장애인학부모회는 지난 동해시 동해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언론 보도에서(5. 17.자) 동해특수학교 설립에 ‘동해시가 반대 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잘못된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표한 것에 동해특수학교의 설립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동해특수학교의 설립과정 관련 강원도교육청(동해교육지원청)은 동해시와 지역 주민에게 사전 협의 및 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주민 설명회가 무산되는 상황을 맞이했고 시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특수학교 건립이 차질을 빚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강원도교육청(동해교육지원청)이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을 탈피해야 한다.

동해시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과 반목이 아닌 일치된 의견으로 시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며 강원도 교육청이 기관 고유사무에 대한 일방적이고 소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보도자료를 근거로 -

사진=동해시장애인학부모회 자료제공
사진=동해시장애인학부모회 자료제공

 

 

장애인 학부모회는 강원도교육청(동해교육지원청)은 동해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공청회와 사업설명회를 위해 4~5회 이상의 협조공문을 관계기관, 주민대표 등에 발송하며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교육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해시청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특수학교 설립 찬반 주민 간의 갈등과 행정기관(동해시청, 교육청) 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동해시장 후보로 출마한 S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K씨가 말한 “교육청과 동해시청은 공식적으로 어떤 협의도 해 본 적이 없고 교육청이 찬반 주민들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발언한 내용은 분명 허위사실로 시청의 보도자료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꼬집어 힐책했다.

장애인 학부모회는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해시 최대의 선거 이슈가 되는 동해특수학교의 설립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 발표한 것은 특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동해특수학교 설립과정에 따른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를 낸 것에 따른 해명과 선거대책본부장 K 씨의 해명이 없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경고했다.

 

(강원도교육청 입장 21일자-)

과거의 잘잘못 가리기 보다 장애학생들의 학습권보장에 초점 맞춰야-

한편, 이에 앞서 강원도 교육청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동해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특수학교 설립과 관련 교육청의 일방적 추진이라 지적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전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가칭)동해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설립부지를 찾던 중 강원도교육청, 동해교육지원청, 동해시청과의 협의(2014.5.15.)를 진행했고, 2014년 5월 26일 동해시청에서 LS전선 연수원 예정부지(지가동 산 65-2번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요청했고 도교육청은 해당부지 인근에 고압송전선로가 있어 학생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구)삼흥분교를 특수학교 부지로 변경(2014.8.13.)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투자심사(2014.9.3.)를 요청했다.

이후, 강원도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사유지 매입을 위한 협의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동해시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같은해 5월 24일 기반시설 설치 협조를 요청했으나 동해시로부터 ‘상하수도 설치가 어렵다’는 회신(2016.6.17.)을 받았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특수학교 개교시기를 201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공립특수학교 설립계획을 변경하고 구)남호초 부지를 예정지로 하는 중앙투자심사 재심사(2016.8.18.)를 요청했으며 2016년 11월 9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12월에는 유관기관 및 지역대표와 설립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2017년 4월에는 동해시장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그럼에도 2017년 5월 11일 제2차 주민설명회는 일부 주민의 설명회장 점거로 무산되었고 이후, 강원도교육감과 동해시장 면담(2017.9.21.), 동해특수학교 설립 동해시민 대토론회(2017.9.26.), 강원도교육감과 동해특수학교 반대추진위 간담회(2017.10.16.)를 진행했지만 10월 24일 예정되었던 제 3차 주민설명회도 일부 주민의 설명회장 점거로 무산되었다.

그 밖에도 도교육청은 동해시와 동해 시민단체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행정국장과 동해시장의 면담, 지역주민의 특수학교 선진지 견학(9월 7일, 9월 15일, 9월 22일)을 진행하며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도교육청 홍성래 행정과장은 “동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동해 시민 다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도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동해시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교육청의 일방적 업무처리 때문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다”며,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장애학생들의 보편적 교육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 관련 첨부자료 클릭

(관련기사 참조) http://www.reporternsi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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