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근거 편집하지않음)
(가칭)동해특수학교 설립 추진
□ (가칭)동해특수학교 설립 개요
○위 치 : 동해시 부곡5길 22[현 동해교육도서관 유휴부지, (구)남호초]
○규 모
- 총 19학급(유 1학급, 초 7학급, 중 4학급, 고 5학급, 전공 2학급) 129명
- 부지 10,216㎡, 건축 9,938.8㎡
○소요예산 : 272억원(교부금: 138억, 자체: 134억)
○개교예정일 : 2019. 3. 1.
□ (가칭)동해특수학교 설립 추진 경과
<동해특수학교 설립계획 수립 ~ 신흥동 구)삼흥분교 부지에 신설 무산>
○(가칭)동해특수학교 설립계획 수립(2014. 5. 1.)
- 개교 예정일 : 2018. 3. 1.
- 2014. 3. ~ 5. : 설립부지 물색
· 동해시 지가동 산 65-2번지(LS전선 연수원 부지, 시유지)
· 삼척시 우지동 137(사유지)
· 동해시 신흥동 135번지 일원[구)삼흥분교, 사유지 일부 포함]
○강원도교육청-동해교육지원청-동해시청 업무협의
- 2014. 5. 15. : 최초 협의
- 2014. 5. 26. : 동해시청에서 지가동 산 65-2번지 일원인 LS전선 연수원 예정부지에 특수학교 설립 요청
· 접근성, 자연친화적 환경, 동해시 요청 등으로 지가동 산65-2번지 일원으로 진행
○(가칭)동해특수학교 설립부지 변경[LS전선 연수원 부지 → 구)삼흥분교]
- 2014. 7. 9. : 고압송전선로가 있어 학생 건강상 문제로 부지 재검토 결론
- 신흥동 135번지 일원[구]삼흥분교]으로 변경하여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 2014. 8. 13. : 가칭)동해특수학교 설립 계획 변경
- 2014. 9. 3. : 중앙투자심사(적정, 최초 심사)
○신흥동 135번지 일원[구]삼흥분교]에 설립 위한 준비 작업 진행
- 2015. 9. ~ 2016. 5. : 사유지 매입을 시도하였으나 매입가격 차이로 협상 난항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동해시청과 협의
· 2016. 5. 24.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협조 요청(동해교육지원청 → 동해시)
· 2016. 6. 17. : ‘상하수도 설치 어렵다’는 회신(동해시 → 동해교육지원청)
○2016. 4. 19. 공립 특수학교 설립계획 변경(2차)
- 개교 예정일 1년 연장
· 개교 예정일 : 2019. 3. 1.
<구)남호초 부지로 결정 ~ 제2차 주민설명회 무산>
○(가칭)동해특수학교 설립부지 변경 계획 확정[2016. 7. 12., 구]삼흥분교 → 구)남호초]
- 개교 예정일 : 2019. 3. 1.
- 동해 특수학교 설립부지를 부곡동 15-2[구]남호초 부지]로 변경
· 변경 사유 : 도교육청 소유 부지 이외 사유지 매입을 시도했으나 협상 난항,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워 설립부지 변경 검토
- 2016. 8. 18. : 중앙투자심사(적정, 설립 위치 변경으로 재심사)
○구)남호초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 진행
- 2016. 11. 9. : 제1차 주민설명회 개최(80명 참석)
- 2016. 12. 이후 : 유관기관 및 지역대표와 설립 관련 협의
- 2017. 4. : 동해시장 면담
○제2차 주민설명회 무산(2017. 5. 11., 주민 설명회장 점거로 무산)
<(가칭)동해특수학교 설립 종합 점검 ~ 제3차 주민설명회 무산>
○2017. 6. 1. : 교육감실-동해시장 면담. 동해시장 “동해시와 협의가 부족했고, 부곡동 주민이 반대하는 현실을 고려해 달라”
○2017. 6. ~ 7. : (가칭)동해특수학교 설립 종합 점검
- 강원도교육청 동해시 담당부서와 수시 면담, 동해 주민단체 간담회 등 의견 수렴
- 구)남호초를 대신할 수 있는 설립부지 물색 : 지가동 15번지 등 3개소
- 추가로 검토한 대체부지도 진입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해 적합하지 않으 며, 무엇보다도 이미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구)남호초에서 다른 부지로 옮길 경우 개교가 최소 2년 6개월 늦어진다는 검토 결과에 기존 계획대로 추진 결론
- 2017. 7. 18 교육감실-동해시장 면담 통해 검토결과 전하고 협조 요청
○2017. 7. ~ 10. : 교육감(실)-동해시장, 교육감(실)-동해시 주민단체 등과 협의
- 강원도교육청·동해교육청과 동해시-동해 주민단체 수시 협의(동해시청 체육교육위생과, 동해시의회, 부곡동 특수학교반대추진위원회, 부곡동 자치위원회, 부곡동현안대책위원회, 동해시 학부모연합회, 동해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동해시 장애인단체연합회, 동해시 지체장애인협회 등)
○2017. 8. 3~8. 4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동해시장 면담, 동해 주민단체 간담회, 부곡동사무소 방문
○2017. 9. : 지역주민 특수학교 선진지 견학
- 강릉오성학교, 원주청원학교(9. 7.)/속초청해학교(9. 15.)/춘천 동원학교(9. 22.)
○2017. 9. 20. : 강원도교육감-동해 사회단체 대표 간담회
○2017. 9. 21. : 강원도교육감-동해시장 면담
○2017. 9. 22. : 지역주민 특수학교 선진지 견학 주민과의 교육감 간담회
○2017. 9. 26. : 동해 특수학교 설립 동해시민 대토론회
○2017. 10. 11. : 강원도교육청·동해교육청 동해 특수학교 반대추진위 공식 간담회
○2017. 10. 16. : 강원도교육감-동해 특수학교 반대추진위 간담회
○2017. 10. 24. : 제3차 주민설명회 무산(일부 반대 주민 설명회장 점거로 무산)
○2017. 10. 27.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동해시장 간담회
<(가칭)동해특수학교 경계측량 ~ 주민 고발>
○2017. 11. 6. : 1차 경계측량(도시계획결정용역 및 지목변경 목적, 주민 방해로 무산)
○2017. 11. 8. : 공립 특수학교 설립계획 변경(4차)
- 사업비 변경
○2017. 11. 28. : 2차 경계측량(주민 방해로 무산)
○2017. 12. 20. : 3차 경계측량(주민 방해로 무산)
○2017. 12. 22. : 측량 방해 주민 고발(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2018. 1. 17. : 4차 경계측량(주민 방해로 무산)
○2018. 3. 6. : 5차 경계측량 실시
○2018. 3. 29. : 1차 지반조사(주민 방해로 무산)
○2018. 5. 11. ~ 5.14. : 2차 지반조사(주민 방해로 무산)
□ 향후 추진계획
○2018. 5. : 3차 지반조사 예정
○2018. 5.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2017. 12. ~ 2018. 12. : 시설공사
○2018. 10. ~ 2019. 2. : 개교준비
○2019. 3. 1. : 개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