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고른기회배움터에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횡성군수 후보자, 강원도지사 후보자, 그리고 횡성군의회(나 선거구) 후보자들은, 지난 5월 24일 횡성군 주민들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 청소년정책 및 주민자치 정책과 관련된 약속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횡성군수 후보자들 모두, 청소년 전담부서의 설치와 면 소재지별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설치를 약속했으며, 청소년참정권의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책질의는 2개 영역으로 하나는, 청소년정책 분야이며, 또 하나는 ‘면 단위 주민자치 정책’ 분야다.

청소년정책 질의에는 둔내면 학부모 31명, 안흥면 유권자 59명, 우천면 학부모 17명, 안흥면 청소년 13명, ‘횡성의 더 나은 발전을 바라는 청소년모임’ 5명 등 125명의 횡성주민과 ‘사단법인 횡성고른기회배움터’가 함께 했으며, <주민자치 정책> 질의는 안흥면 유권자 59명이 제기했다.

횡성군의회(나선거구) 후보자 중에는 변기섭, 김영숙 두 후보만이 입장을 내놓았다. 강원도지사 후보 중 최문순 후보는 답변에 응하지 않은 반면, 정창수 후보는 모든 질문항목에 답변을 제출했다.

<정책질의 답변 (1) - 청소년정책>

(1) 횡성군수 후보자 답변

① [청소년전담부서 마련]

세 후보자 모두 ‘청소년 전담부서’의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5급과장이 책임자를 맡는 부서가 될지, ‘계’ 혹은 ‘TF팀’의 규모가 될지는 후보마다 의견이 다르며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기존보다는 관련 인력과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약속.

② [읍면별로 청소년 문화시설 마련]

모든 후보가 “읍면별로 청소년 여가문화시설의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청소년전용공간으로 할 것인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할 것인지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는 시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방 설치와 관련해서는, “수요 조사 후 시급한 곳부터 공부방 설치 추진”(장신상), “임기 내 전지역에 공부방 설치 완료”(김명기), “작은도서관과의 연계”(한규호) 등을 약속.

③ [청소년 성장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확충]

▪장신상, “단기, 중기, 장기별 청소년 성장지원 비전과 실천계획 수립. 청소년 분야 예산 대폭 확충”

▪김명기, “중장기 계획 수립. 매년 총예산의 약 3% 이상으로 반영”

▪한규호, “아동친화도시 지정 및 관련조례 제정. 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과 청소년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예산, 청소년 참여예산 등, 커다란 폭으로 청소년 예산 늘어날 것”.

④ [횡성군 정책수립시 청소년 의견반영의 제도화]

▪장신상, “횡성군정책과 예산배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 마련”

▪김명기, “월 1회 정도 청소년과의 대화 시간 마련”

▪한규호, “군 정책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에 학생위원회를 구성하여 횡성군 중요정책에 참여시킬 구상. 공공시설 신축 또는 증축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아동, 청소년들의 생각을 반영되도록 할 것”

⑤ [참정권 확대(만18세 이상으로 선거권 연령 확대)에 관한 입장]

▪장신상, “찬성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절차 필요”

▪김명기, “적극 지지”

▪한규호,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는 무엇보다도 필요”

⑥ [대중교통 배차 조정]

▪장신상, “버스노선 재검토, 1000원 택시 확대”.

▪김명기, “버스운행 재조정, 등하교시 택시반값요금 계획 마련”

▪한규호, “통학시간 이외 횡성읍의 청소년관련시설을 이용하려는 면 청소년을 위해 별도의 버스를 임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 검토. 자전거를 이용해 시설에 갈 수 있는 자전거 임대(무상)사업을 추진”

⑦ [청소년 노동권 보호 조례 제정 검토]

▪장신상,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검토”

▪김명기, “조례 제정이 가능하면 적극 추진”

▪한규호, “아동,청소년 조례 제정”

⑧ [청소년 안전 위해요소 대책]

▪장신상,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전반적인 청소년 안전 위해요소 파악하여 대책 추진”

▪김명기, “취약지역 정밀 조사, 신규시설 설치”

▪한규호, “가로등 추가 설치, 건널목 신호등 보강, 청소년 위해요소에 대한 보강책 등 대책을 마련. 자전거통학생 위해 야광 반사지 부착과 안전보호 장비 지급. 정류장 전용 방풍막과 여름철 그늘막 등을 필요한 곳곳에 설치”

⑨ 그외, 후보별 주요 청소년공약은 첨부한 답변서를 참조.

(2) 횡성군의원(나 선거구) 후보자 답변

① 후보자 5명 가운데, 청소년정책에 관심을 보여준 이는 변기섭, 김영숙 후보 2명이었음.

② 변기섭 후보는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을 강조하면서, 9개항의 정책요구안 모두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힘. 대중교통 배차와 관련해 ‘면 소재지 청소년들의 희망을 전수조사할 것’을 주장했으며, 청소년관련 예산에 있어서 ‘(청소년)인구와 비례하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함. 각각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힘.

③ 김영숙 후보는 ‘어른들의 무관심과 무배려’를 지적하면서, 8개 정책요구안들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표시함. 다만 ‘참정권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현행대로 만 19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함.

(3)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의 약속 (최문순 후보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음)

①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를 기초단체장들에게 독려하겠음

② 청소년공부방 관련 기존 종교시설 및 공공시설을 보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찾겠음

③ 자전거 통학학생들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정비,확충하고 자전거안전교육 실시. 버스정류장 온열기 또는 온열의자 설치, 확대. 가정폭력, 성폭행 등 정서적 학대 예방방지.

④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저렴한 마을버스(100-200원) 운영

⑤ 청소년인권위원회 설립 방안 검토

⑥ 18개 시군별 어린이도서관 설립. 학교 주치의 제도 운영

⑦ 청소년위원회 설치와 청소년 예산 참여제 도입 검토

⑧ 도지사 후보로서 참정권 확대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 신중히 검토.

<정책질의 답변 (2) - 면 단위 주민자치 정책>

(1) 횡성군수 후보자 답변

① 장신상 후보, “읍면사무소나 몇몇 사람 또는 컨설팅 회사의 안대로 짜맞추기식 사업추진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공모사업의 자부담금은 “상식선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 어린이집 등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② 김명기 후보는 “(마을사업 관련하여) 마을 단위로 폭넓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부담을 부담케하는 (공모)사업은 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③ 한규호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음.

(2) 횡성군의원(나 선거구) 후보자 답변

① 변기섭 후보는, 마을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주축이 될 수 있는 단체의 의견을 우선 수렴”해야한다는 의견, 청소년 단체의 공모사업 참여시 ‘자부담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안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② 김영숙 후보는,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마을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 공모사업의 자부담금 폐지, 안흥지역 병설유치원 설치 필요 등의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