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철도 분과회의 결과를 환영한다.
(논평) 남북철도 분과회의 결과를 환영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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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철도 협력 분과회의를 열고 동해선·경의선 철도협력 사업을 동시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남북간 철도 협력 합의로 남북 정상간 4·27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철도 분야 협력을 본격 실천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2007년 이후 막혔던 남북경협의 물꼬가 다시 트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해선·경의선 연결 사업은 경원선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내용의 핵심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동해선은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한 강원도를 명실상부 한반도의 중심지로 발돋움 시킬 교두보이자, 동북아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할 핵심노선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기에 당장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미 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차근차근, 빈틈없이 준비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동해선 우리 측 미연결구간인 강릉~제진간 연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중요 사업 중 하나라는 점, 국가재정법상 ‘국가 정책적 필요 사업’이라는 점 등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빠른 사업 착수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동해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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