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은 7.10.(화)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 업무보고를 받고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위호진 의원(강릉)은 농업인구가 고령화 되고 있는 주요 이유는 농업으로의 유입인구가 적은 것이라며, 유입인구를 늘리는 해결책으로 소농 위주의 정책을 추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실제 귀농하려는 사람이 가장 아쉬움을 표출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맞춤형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라며, 적극적 행정으로 해결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농촌 개발 사업이 경제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등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최재원 의원(철원)은 생산조정제가 성공을 위해서는 대체작물을 사과·배·포도 등 다년생 작물로 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쌀값 상승 시 다시 벼농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강원도 벼농사에 경기도 콤바인 등의 농기계가 투입된다며, 강원도 농기계 지원을 강화하여 농기계 사용료로 강원도 재원이 경기도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달라 요구했다. 아울러, 강원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위원회가 연구원, 대학교수 등으로 이뤄져 있어 현장 전문가가 부족함을 지적 하였다. 이에 농정국장(이영일)은 가공, 유통 분야의 현장전문가를 참여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상용 의원(삼척)은 ‘18년 당초 예산을 보면 농정국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5.7%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농가에도 자원배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사업은 예산을 좀 더 지원하여 자부담이 너무 커 지원을 못하는 농촌총각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다.
김정중 의원(강릉)은 젊은 귀농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육아 문제라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을 확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데 농업 분야 임금이 건설 분야 임금보다 낮아 원활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하며 기업형 새농촌 육성 사업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귀착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사업진행을 당부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HACCP 시설 지원 시 지역별 특색을 살려 관광측면도 고려해 달라고 말하며 축사 관련 악취문제 때문에 주민분쟁이 발생한다며 이와 관련된 정화조 개보수 사업과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대책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명순 의원(영월)은 동물위생시험소 인원이 정원대비 14명이 부족하다며 조속한 충원을 요구하였고, 귀농인 정착금 지원자격이 만 45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은 대부분 50대라며 자격요건 완화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재 시행되는 복지바우처와 출산 여성 도우미 지원 외에 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하였다. 아울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도시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농촌지역에도 확대가 시급하며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하여 제기되는 숙소문제, 통역문제, 비자문제 등에 관하여 행정으로 해결 가능한 것은 외국인 인력지원 전담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전했다.
신도현 의원(홍천)은 도지사가 공약 사항인 밭직불금 ha당 100만원을 달성하려면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도지사가 공약한 도 전체 예산대비 농정예산 비율 10%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구하였다. 아울러 강원한우 통합브랜드와 관련하여서는 도 예산이 통합브랜드에 집중되어 다른 한우 브랜드(홍천 늘푸른 한우, 횡성 한우 등)가 역차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외에 씨감자 보관 등의 문제로 농업인의 애로사항이 크다며, 씨감자 산지유통저장시설을 조속히 완공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박효동 위원장(고성)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때의 소득과 쌀재배시의 소득을 정확히 분석하여 소득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