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과정 전반에 시민 참여 대폭 확대
민선 7기 동해 시정에 민의 반영 강화할 제도적 장치로 활용
동해시는 지방예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올 하반기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기구 없이 단순의견서 접수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규모 민원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등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의 기회가 부족했었다. 이에 시에서는 오는 9월까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 및 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11월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성별·연령별·지역별 대표성을 감안한 주민참여 예산 기구를 발족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예산기구가 의사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기구가 발족되면 기존 예산편성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던 주민 참여가 예산편성 이후의 사업 집행·모니터링까지 확대되며, 예산 편성 활동기간 외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신고활동 전개 등 연중 상시 활동이 가능해진다.
시는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향후 적합한 사업 제안 범위를 안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 홍보 및 예산 학교 운영함으로써 실질적 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시하 기획담당관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대폭 개선되면 주민의 자율통제 강화는 물론 예산 편성에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편성부터 집행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예산 전반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한정된 지방 재정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통해 예산에 대한 주민 만족도 또한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