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8일 오전 10시 비상대책반 전체 회의 진행
강원도교육청은 18일부터 25일까지 특수학교 인권침해 사안 전수 조사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10시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침해 사안 조사를 위한 비상대책반’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이날 오후부터 ‘장애학생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본격 시작했다.
대책반은 교육국장을 팀장으로 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전문직과 17개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관련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도교육청 감사관 중심의 사안조사 팀, 피해학생 지원팀 등 비상대책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도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반은 인권침해 사안 발견 즉시 피해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경찰 조사결과 성폭행 범죄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언론과 학부모를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도교육청 감사팀이 지난 11일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감사관이 해당지역에 상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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