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강원도내 대학평가는 정부(교육부)의 독선적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되
(성명서)강원도내 대학평가는 정부(교육부)의 독선적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되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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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근거편집하지않음)

 

강원도내 4년제 및 전문대학 16곳 중 70%에 해당하는 11곳이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구조조정대상이 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학자금 대출까지 50% 제한돼 사실상 퇴출위기에 몰린 학교도 있다. 이는 얼마 전 한중대 폐교로 인한 지역사회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사실 4년제 자율개선대학의 수도권 선정 비율은 91%에 달하고 전체 탈락 대학 중 지역대학 비율은 88% 이른다. 또한 대구·경북권은 4년제 자율개선대학이 75%에 이르나 강원권은 38%밖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는 강원지역의 독립성이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불합리한 권역설정으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지방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지역성장의 거점이다.
또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다. 현 정부는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학을 시장중심, 수도권중심 사고로 일괄 평가했다.

이와 같은 언행불일치의 문재인 정부 행태는 도민들에게 강원도 홀대론을 연상시키고 있다.
후보시절에는 강원도 방문유세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인구가 적은 강원도가 대회시설 사후관리는 어렵다며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한 강원도의 힘이 되고 싶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찌됐는가. 결국 허언이었다.

더 이상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는 정책이 돼서는 곤란하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지방대학의 발전에서 시작되며 이는 곧 지역과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작금의 대학교 부실화 문제는 학력지상주의에 매몰되어 미래 교육인재의 올바른 수효 예측을  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정부가 대학교 설립인가를 허가한 것과 무관치 않다.
따라서 하루빨리 교육당국은 대학평가방식에 있어서 지역의 소외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설득력 있고 상생 가능한 방법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원도내 대학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도내 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평가방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시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강력하게 따져 묻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