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기업인협의회, 기업고충 특강 큰 호응
하남시기업인협의회, 기업고충 특강 큰 호응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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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초청, 별도회의실에서 한시간 이상 개별 맞춤상담 기회도 마련

경기도 하남시기업인협의회(회장 박종근)는 18일 오후 검단산 입구에 위치한 하남시벤처센터 교육장에서 하남시 후원으로 '하남시 중소기업인 포럼'이 열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년 동안 대변인 등을 역임한 김덕만박사(정치학)를 초청해 ‘기업고충과 갑질청산’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날 '억울함과 불편함없이 기업 잘하기'란 부제의 강의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는 각종 민원제도가 있는데 의외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고충민원안내제도를 자세히 소개했다.

김덕만 박사는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와 국민신문고제도 행정심판제도 등을 집중설명하고, 실제로 최근 개발행위가 한창 일고 있는 하남시 일원에서 발생한 집단(다자간)고충민원 10 여건을 예로 들면서 해결사례와 노하우를 전했다.

김 박사는 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제정돼 오는 28일 시행 2주년을 맞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골자를 해설한데 이어 폐수방류 가짜휘발류 판매 등 공익침해행위 방지와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갑질의 방지제도에 대해서도 최근 위반사례를 들어 전달했다.

김 박사는 한 시간에 걸친 특강 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넘치자 곧바로 별도의 회의실에서 △동서울요금소 인근지대 소음고충 △농지법 위반에 따른 강제이행금 과다 △사유지에 대한 등산로 폐쇄여부 △상하수도 조기 개통 요구 △관습상의 마을도로 및 사도(私道)이용 분쟁 등 10 여건의 개별적인 고충민원에 대해 한 시간이 넘도록 맞춤상담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강의요지(강의장 배포자료)다.

△뭐든지 누구나 정부민원안내전화 110번 :

누구나 정부민원에 대해 국번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10번 전화다. 정부 부처마다 운영하던 각종 민원안내가 이 110번으로 통합했다. 생활불편 내용이 주류로, 주택민원을 비롯 운전 상하수도 도로 납세 노동복지 환경 재정경제 국방보훈 교육 등의 불편 억울하다는 민원이 많다.

△억울함 호소하는 국민신문고:

누구나 억울함을 호소. 국민권익위원회 직접 방문은 물론이고 인터넷 이메일 택배 등의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호소할 수 있다. 웹상에서 인터넷신문고(www.epeople.go.kr)를 쳐도 가능하다. 복지 노동 주택 등 노년층이나 몸이 불편한 국민들의 민원이 많이 해소된다. 전화 110번 또는 국번없이 1398

△위법부당함 호소하는 행정심판: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누구나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비용이 안 든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가장 많고 세무 환경 도로 등의 사례도 많다. 전화 110번

△우월적이고 권위적인 행태 막는 갑질방지:

갑질은 우월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행위다. 금품․향응 수수 등 불법행위, 각종 편의 비용 요구, 무리한 압력 등 간접직 권리 남용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들 수 있다.전화 110번

△ 폐수방류 막는 공익침해 신고자보호제도:

누구나 공적(公的)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보호해 주고 공익침해 행위자는 형사처벌하는 제도다. 무자격자가 약파는 행위, 가짜참기름 유통, 폐수방류, 가짜 휘발유판매 등과 같이 공익침해 범죄 신고자에게 신변보호와 함께 포상금과 구조금을 정부가 지급한다. 전화 1398, 110번

△ 투명행정을 위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전화 1398, 110번

선물의 범위는 5만원이지만 농수축산물일 경우에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관계자 모두가 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온정연고주의 부패카르텔을 청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인사 감사 입찰 인허가 등의 공무시 직무관련자와 커피 한 잔도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