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유한국당, 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통과는 또 다른 강원도 규제
(성명서) 자유한국당, 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통과는 또 다른 강원도 규제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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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정작 국토면적 대비 산림비율(81.5%)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산악관광 관련 사업은 그 어떤 수혜도 받지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강원도 홀대, 민주당의 강원도 외면, 최문순 도정의 무능이 한 몫 했다.

강원도민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과정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강원도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의 무능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산악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한국판 스위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여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산악관광 관련 6개 조항이 들어갔으나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강원도는 산악관광 메카의 꿈을 접어야만 되는 처지로 전락했다.
오히려 도지사의 소속정당이 야당일 때는 길이 열렸는데 여당이 되고 나니 길이 없어진 꼴이다.

엇박자 치고는 묘한 엇박자다.
최문순 도지사는 자신의 친정집인 민주당도 설득 못한 꼴이 됐다.
도민은 언제까지 최문순 도지사의 허언(잘 될 겁니다. 잘되고 있습니다.)을 듣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제 더 이상 정부와 여당도 맹목적인 환경보호, 난개발을 이유로 강원도를 옥 죄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추진한 강원도민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든 책임도 져야 한다.

강원도민에게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가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주창 하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이 그저 공염불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강원 산악관광 활성화의 꿈을 좌절시킨 문재인 정부, 민주당,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입법 활동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도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18. 9. 21.
자유한국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