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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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전 당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갈망하는 300만 강원도민의 뜻을 받들어 4.27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4일 오전 10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임을 선언했다.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70년간 지속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는 것을 남과 북을 넘어 전 세계에 선포한 것으로 4. 27 선언 이후 지역과 사회 각층은 물론 해외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지지가 줄을 잇고 있으며, 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4. 27선언을 항구적 한반도 평화선언으로 지켜내기 위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며, 국회가 하루속히 그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남·북정상의 합의 사항들은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남·북간 긴장과 적대행위가 반복되고,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이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특정 권력에 의해 변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도당은 국회비준 동의를 통해 판문점선언에 대한 법적 효력의 완결성을 갖추고,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한민족의 미래 공존의 틀을 완성해야 할 것이며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유일한 분단 광역 단체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놓았으며 냉전 70년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아픔의 현장에서 평화의 기틀을 다진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도당은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새겨, 하루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생존과 미래 세대를 담보하는 이슈에는 여와 야,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수 없다. 근시안적인 당리당략과 개인의 정치적 양명을 위해 이 평화의 기회를 저버린다면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도당은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강원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조속히 국회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와함께 강원도에서 꽃 피워낸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며, 강원도가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