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은 신규 국가산단 지정을 지양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기존 산단을 활성화해야 하며, 산업단지 지정에 있어서 산업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년 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개발중이거나 미분양인 산업단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해당하는 108㎢로 집계되었다. 이는 연평균 수요 16.6㎢ 대비 6.7년치 물량에 해당되며, ‘18년 이전 지정계획에 반영된 물량 19㎢를 고려할 경우 7.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08년 이전 지정된 산단 559개소 중 미분양률 10% 이상인 산단은 21개소로서 미분양률은 40.8%에 달하고, 이는 전체 산단 미분양면적 23.396㎢의 31.4%를 차지했다.

‘09년 이후 지정된 신규 10개 국가산단의 미분양율도 33.4%에 달하며, 최근 7개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추가 지정되어 공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의해 국토부에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7개를 지정했다.

 강원 원주(의료기기), 충북 충주(바이오헬스), 경북 영주(첨단 베어링), 충북 청주(바이오), 세종(첨단 신소재 및 부품), 충남 논산(전력지원체계), 전남 나주(에너지)

 

이에 대해 산업부는 향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서 입주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적정 규모의 국가산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입장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서 산업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또한 국가산단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 수요검증반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업입지 정책 심의회’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의 역할이 미비할 수 밖에 없다.

이철규 의원은 지역 입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없이 지역안배와 포퓰리즘에 의해서 국가산단이 지정됨으로써 공급 과잉과 미분양에 따른 악순환으로 인해 재정낭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산단이 공급 과잉 상태임으로 신규 산단을 추가 지정하는 것 보다는 기존 노후산단을 고도화 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수요검증반에 모든 산단에 대한 입지 수요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