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동해상공의, 속초항 국제 카페리(화객선)사업 철회 촉구
(성명서) 동해상공의, 속초항 국제 카페리(화객선)사업 철회 촉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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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상공회의소(회장 하종갑)는 10월 11일 “속초항 국제 카페리(화객선) 사업 철회 촉구 건의”를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도, 이철규 국회의원에게 건의했다.

동해시에는 2009년 6월부터 DBS 국제크루즈훼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매년 적자를 감수하고 장래의 비전을 보고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여 일본 사카이미나토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동해 상공의는 갤럭시크루즈에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한 항로는 기존의 항로와 일부 중복되어 선사의 과다경쟁으로 경영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표하며 여객과 화물의 증가로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없는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항로를 두고 두 선사간에 출혈경쟁이 벌어진다면 두 곳 중 한 곳이 도태될 가능성보다 양쪽 모두 공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향후 어떤 선사도 강원도의 항만을 모항으로 취항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의 항만여건에서는 동해시와 속초시 그리고 선사간 과다 경쟁을 유발시켜 결국은 두 선사 및 해당 도시 모두가 어려움을 초래발 뿐만아니라 강원도의 투포트(Two-Port)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강원도에서 유일한 국제항로가 폐쇄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우리 동해지역 상공인들과 시민들은 강원도와 동해시 그리고 속초시의 공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갤럭시크루즈의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 반려와 갤럭시크루즈의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 철회, 항만별 특성화에 기반한 강원도해운물류정책의 투명성 확보, 기존 선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남북화해와 경협 확대 기대에 따른 동해항의 대북교역 거점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성명서 -

동해시에는 2009년 6월부터 DBS 국제크루즈훼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매년 적자를 감수하고 장래의 비전을 보고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여 일본 사카이미나토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로를 1개의 선사가 운항함에도 여객과 화물이 손익분기점을 맞출수 없는 적자 운영이 현실인데도 강원도 및 강원도해양관광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갤럭시크루즈주식회사(이하 갤럭시크루즈)가 지난 10월 1일 속초항을 모항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 기타큐슈를 연결하는 국제카페리(화객선) 운항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항로는 기존선사와의 일부 중복항로로서 신규선사에 대한 면허 발급시 새로운 여객과 화물이 창출없이 기존 여객, 화물이 분산되어 두 선사는 경영악화가 예상됩니다.

갤럭시크루즈에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한 항로는 기존의 항로와 일부 중복되어 선사의 과다경쟁으로 경영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강원도는 강원도해양관광센터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강원해운홀딩스(주)라는 선사를 통해 속초항에서 카페리(화객선) 운항을 시도하였으나 채산성 문제와 운영사 선정 실패 등으로 인해 결국 면허를 반납한 선례가 있습니다.

첫째, 갤럭시크루즈의 운항계획은 거의 동일한 항로를 운항하는 DBS크루즈훼리와의 무모한 경쟁을 부추겨 선사와 해당 지자체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2009년부터 동해항과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사카이미나토를 운항하고 있는 DBS크루즈훼리는 갤럭시크루즈와 마찬가지로 카페리(화객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로 갤럭시크루즈와 비슷한 규모의 선박을 이용하고 있으며, 항로·서비스·취급화물 등도 거의 유사하고, 저가항공사와의 가격경쟁과 러시아의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취항 이래 한 번도 이익을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지원과 모기업의 배려 그리고 경영진의 장기적 비전 덕에 근근이 항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객과 화물의 증가로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없는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항로를 두고 두 선사간에 출혈경쟁이 벌어진다면 두 곳 중 한 곳이 도태될 가능성보다 양쪽 모두 공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향후 어떤 선사도 강원도의 항만을 모항으로 취항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금번 강원도의 갤럭시크루즈 사업 추진으로 행정기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정책은 투명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어 신뢰가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투자 제안에 이끌려 기존의 장기계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밀실행정으로 관계기관 및 지역 상공인들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새로운 정책으로 바꾸는 것은 구시대 행정의 전형이자 소통의 시대인 오늘날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3. 건의

행정기관은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제공하여 민간기업들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데 강원도의 해운물류정책은 선사에 대한 지원보다 선사간 경쟁을 부추기고 신규항로 개설로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의 전형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은 강원도의 투포트(Two-Port)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기존선사와의 일부 중복되어 면허 발급시 새로운 여객과 화물의 창출없이 기존 여객, 화물이 분산되어 두 선사의 경영악화로 공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항만에서 한·러·일간을 운항하고 있는 국제항로에 대해 신규 여객 및 물동량 창출 없이 유사항로 개설은 경제논리로 접근하여 해당 선사들이 공멸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행정 정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의 항만여건에서는 동해시와 속초시 그리고 선사간 과다 경쟁을 유발시켜 결국은 두 선사 및 해당 도시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강원도에서 유일한 국제항로가 폐쇄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우리 동해지역 상공인들과 시민들은 강원도와 동해시 그리고 속초시의 공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 갤럭시크루즈의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 반려

- 갤럭시크루즈의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 철회

- 항만별 특성화에 기반한 강원도해운물류정책의 투명성 확보

- 기존 선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남북화해와 경협 확대 기대에 따른 동해항의 대북교역 거점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