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법의 틈새로 부정수급자 발생해서는 안 돼
강릉시 법의 틈새로 부정수급자 발생해서는 안 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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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장 조대영, 산업위원장 배용주) 별로 실과소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오전 11시 받았다.

행정위원회 허병관 의원는 올림픽 이후 강릉시 업소들의 친절이미지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공무원들의 친절부분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 우수하고 친절한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통반장 지원사업에서 자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을 현재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복자 의원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간보조금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로 예산편성 전에 민간보조금 제로베이스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에 대하여 다양하게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나,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삭감과 감액 등을 결정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위원회 (복지환경국) 배용주 의원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의식주 만큼 주거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며 강릉시내 취약계층(기초수급자,장애인 등)들의 주거환경을 보면 기본 주거환경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 매우 안타깝다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에서 이런 실태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빠른시일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파악과 대책을 세워서 실지 피부에 와 닿는 복지서비스를 주문했다.

이재모 의원는 취약계층은 더욱 발굴하고, 반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실제로는 요건이 되지 않는 부정 수급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정 수급자들로 인해 실지 기초수급자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고 실지 혜택을 받아야 할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의 틈새로 부정수급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뿐아니라 민간과 유기적 협동으로 읍면동의 수급자조사를 정확히 하여주기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