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버스업계가 만성 적자경영에 시달리면서 노사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주52시간) 단축법안 적용 등 버스기사 초과수당 감소 문제도 한 몫 했다.

춘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시내버스 업체인 대동·대한운수의 경우도 버스기사들이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완전공영제로의 이행을 주장하며 파업을 강행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불거졌다.

그런데 문제는 춘천시의 해법이다.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과 파산위기에 처해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대동·대한운수 측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수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이는 전국에서 협동조합이 버스운송업체를 인수하는 최초 사례다.
운영권을 확보하게 될 협동조합은 운송업체를 운영한 경험도 없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동·대한운수는 수 십 년 간 독점운영하고 매년 60억 원의 시민혈세 보조금을 투입해도 만성적자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그 만큼 경영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신생조합의 조합원모집, 경영전문가 확보 등 난제도 극복해야 한다.
매수 자금 조달 방법도 의문이다.
그리고 인수합병 주체인 협동조합이 시장 측근 세력에 의해 주도 된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춘천시가 대동·대한운수의 차고지를 48억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한 직후 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는
점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춘천시의 인수합병 추진과정에 대한 절차적 무시도 간과할 수 없다.
어제 춘천시의회는 대동·대한운수의 차고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부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졸속 추진한 것은 의회를 무력화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시내버스 인수합병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노사가 상생하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이 주인인 춘천시』 가 되는 것이다.

잘못하면 또 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사업 추진이 또 다른 혈세 낭비가 돼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춘천시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발(버스)로 거듭 나길 기대한다.
 
2018. 11. 01.
자유한국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