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9.9% 늘려, 학교 운영비 확대하여 학교자율성 확대·지방교육채 조기상환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과 인센티브로 체육시설 등 학교환경 개선 투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9년 예산안을 올해 당초예산 보다 2,730억 원(9.9%) 늘어난 3조 414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391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69억 원 △기타이전수입 8억 원 △전년도이월금 200억 원 등 2,768억 원이 늘고, △자체수입 38억원이 감소한 결과다.
주요 세출 항목은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지원하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2조 7,392억 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분야 84억 원 △교육행정기관 운영 관리 등 교육일반 분야 2,938억 원이다. 특히 교육일반 분야의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907억원이 증액되어 506.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도 11.0%(320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공무원 등 인건비 1조 5,960억 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2,509억 원 △공·사립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2,063억 원 △학교 신설· 이전 1,276억 원 △지방채·BTL 상환 1,086억 원 △누리과정 지원 1,036억 원 △교과서 지원 137억 원 △친환경급식 지원 803억 원(인건비 제외) △학교 급식환경개선 176억 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111억 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325억 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763억 원 등이 편성됐다.
안광현 예산과장은 “늘어난 세입예산을 활용해 학교경비를 10%∼30% 인상(교당경비 10∼30%, 급당경비 20%, 학생당경비 20%)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채무 제로 계획에 따른 지방교육채 원금 전액 조기상환 계획을 당초 2032년에서 2019년으로 무려 13년이나 앞당겨, △지방채 이자 1,179억 원 절감 성과 및 △보통교부금 교부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따른 인센티브(조기상환액의 2.5%) 5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 및 보통교부금 인센티브 교부액으로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미세먼지 예방 등을 위한 학교체육 시설 사업에 투자해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기에 좋은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