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4대 비리 의혹 진실을 규명위해 시민단체 상경
강릉시 4대 비리 의혹 진실을 규명위해 시민단체 상경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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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 함께 촛불단, 강릉시민행동, 강릉환경운동연합, 강릉사랑포럼, NGO환경보호국민운동강원본부
 

 

강릉시 "함께하는시민"외 5개 사회단체는 13일(화) 오전 10시 강릉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릉시 4대 비리 의혹에대해 밝히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첫번째로 옥계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붕괴 사고 축소은폐 및 토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명백히 밝혀져야 할 감사청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옥계 포스코 페놀 유출 사고 축소 의혹에 대해 페놀유출 피해 주민 조사 미흡과 피해주민 보상 내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 감사를 청구한 바 있으나 이럴만한 해명과 조치가 없다는 이유다.

셋째, 강릉시 공유재산 위법 매각(구정골프장 시유지 4만7천평) 의혹에대해 특혜, 불법 없이 매각 될 수 없는 구정CC 시유지의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넷째로 강릉 아산병원 지구단위계획 불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위 계획에 있어 조사없이 부실로 이뤄졌으며 주민동의 없이 이뤄진 특혜라며 법률 위반으로 보여지는 이 사안에대한 추가 감사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붕괴 사고 축소은폐 및 토착비리 의혹 의혹에 대해 강한 의혹과 함께 집중적으로 회견을 가졌다.

라파츠 한라시멘트 붕괴사고는 축소 조사로 이뤄졌으며 인재사고를 자연재해로 축소, 은폐 조사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 동의 없이 개인 도장 임의로 사용하여 의혹을 키웠으며 경찰 조사까지 축소되었고 진정인에게 축소 회유하며 비호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붕괴사고로 사망한 김 모 씨는 사고 수개월째 전부터 가족들에게 광산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했다고 밝히며 이는 감사 청구를 통하여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옥계 포스코 페놀 유출 사고 축소 의혹에 대해 먼저는 정책 실패였고 원자재를 영월에서 조달하며 분석을 허위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페놀유출 은폐 축소 보고와 조사방해 및 정화계획도 위반됐고 페놀유출 피해 주민 조사도 미흡, 피해주민 보상 내역에도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강릉시 공유재산 위법 매각(구정골프장 시유지 4만7천 평) 의혹에 대해 강릉시의회 동의조차 없이 위법 매각한 것으로 더군다나 시의원 일부는 조사까지 방해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강릉시 공유재산 위법 매각관련 최명희 전 시장의 환매권 포기는 배임혐의에 해당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릉 아산병원 지구단위계획 불법 특혜 의혹에 관련하여 이 사안은 여러 법률위반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절차 위반, 환경, 교통, 재해성평가, 토지적성평가 같은 기초조사 부실, 관계기관인 교육청과 미 협의, 주민 2/3가 미 동의, 오픈스페이스 규정 위반 등을 열거했다.

"함께하는시민"외 5개 사회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지역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뀔 수 있기에 뿌리 깊은 토착비리와 권력유착비리 등은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날 기자회견 후 상경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릉시는 향후 강릉시의 행정에 있어 좀 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며 단체는 강릉시의회 감시자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