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정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강원도의회, 농정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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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1.12.(월) 제277회 정례회 농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효동 위원장(고성)은 쌀생산조정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성공하려면 타작물에 맞는 농기계라든지 기술지원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축산분야 한우 사육두수가 20만두 정도임을 확인하고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여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신도현 의원(홍천)은 씨감자 수매과정을 보면 수확에서 수매까지 한달반 정도 걸리고 그 사이 농가비닐하우스에 보관하는데 감자싹이 발아하여 농가에서 감자싹을 제거하는데 인건비가 농가당 200만원정도 추가로 든다고 하며 농가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수확하고 선별하는데 10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여 수매일을 명확히 하여 선별작업 마무리 후 바로 수매를 한다면 감자에 싹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정국장(이영일)이 올해 씨감자 수매율이 87%라고 주장하나, 그 수치는 감자종자진흥원 구매량 기준이라며 전체 기준(감자종자진흥원, 농협, 개인판매)으로는 현재 53%이며, 전년대비 수확량의 73%밖에 진행되지 않아 내년도 씨감자의 공급부족이 염려된다고 말하며 씨감자 가격이 kg당 1,200원으로 2016년부터 그대로라며 가격 인상과 장려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촌진흥기금 활용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농업인의 보증능력이 충분치 못한 것이 원인임을 지적하며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PLS)와 관련하여서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제도 시행 연장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상용 의원(삼척)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미해결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농정국장(이영일)은 미해결 축산농가가 24 농가로 예상된다며 폐업 또는 이전 예정이라고 답변하며 건축물 철거 등 관련 비용 부담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에서 판매하는 특산물은 오랜 시간동안 연구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판매가 미흡하여 일정궤도에 오르기 전에 도산하는 업체가 많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와 토양살균제가 토양 미생물을 다 죽여버려 토양개량제에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시군별 조례에 따라 상이) 저장고 가격은 5~6백만원인데 설계를 하려면 7백5십만원이 소요된다며 이에 대해 규제완화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수진 의원(강릉)은 각 시군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인력부족을 지적하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지원 시 여성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직접확인 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명순 의원(영월)은 여성농업인인이 50.1%를 차지하여 실제 농업활동의 주축이 되고 있음에 반하여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은 여성어업인에 비해 부족함을 지적하며 당장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적절한 사후관리 당부와 기업형 새농촌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 간 갈등조장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컨설팅을 주문했다.또한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기위해 보관중인 드론과 관련하여서는 농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확충하고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 분야를 살펴보면 양돈이 중요시 되고 재래돈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며 재래돈에 대한 현황파악부터 해달라고 당부하며 재래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위호진 의원(강릉)은 양봉사업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음을 밝히며 양봉은 생태계보전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적극적 지원 당부와 함께 현재 쌀 대량구매처 쌀 차액보전 제도는 연간 70톤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대형 거래처만이 지원 대상임을 지적하며 30~50톤으로 기준을 낮춰 좀 더 많은 거래처가 혜택을 보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의원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강원도 쌀 소비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로컬푸드 매장은 현재 농협이 주도하고 있고 성과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며 로컬푸드 매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4계절 농산물을 공급하고 라벨링 등을 농협에서 농민 업무 대행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정중 의원(양양)은 친환경농업이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친환경 농업으로 인한 농업소득이 20년 전과 비교 해봤을 때 거의 변동이 없음을 지적하며 예산 확보 등 당부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업이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각 지자체 가 복지 측면에서 추진 중임을 밝히며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업보다는 농업인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ex 방과후 농촌 돌보미 등)으로 정책변화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중앙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직불금제도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강원도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방역부분에 수의사 부족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연 의원(철원)은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은 타작물 재배 종목이 인삼 등 다년생으로 되어야 바람직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