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사실근거 편집하지않음)

 

최근 우리군 손양면(하양혈리 산5번지) 일원에 대하여 사업자가 장외발매소(화장경마장) 유치를 신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사회단체에서 반대성명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보도한 것에 대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모적인 주민 분열 및 논쟁방지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군수가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부분과 “군의회와 군민을 무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힌다.

한국마사회에서 모집하는 장외발매소는 호스파크형으로 장외발매소와 승마장 조성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현재 진행단계는, 사업자가 군수의 사업유치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을 완료하고, 마사회에서 현지실사를 마친 진행 초기단계입니다.

향후 예비후보지에 선정이 되면, 주민공청회 개최, 군의회 의결, 마사회 이사회 의결, 농식품부 승인 등 제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추진절차

* 모집공고(마사회) → 유치제안 → 마사회 유치신청(지자체장 동의서 제출)→ 현지실사 → 예비후보지 선정→ 주민공청회 결과 및 의회동의서 제출(예비후보지 선정 후 2개월 이내)→ 지역영향분석 및 이사회(마사회) 의결 → 농식품부 승인신청 및 승인→ 건물 신축(사업자) → 건물매입 또는 임대, 시설물 설치, 운영(마사회)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손양면 지역이 예비후보지로 선정 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통해 군민의 찬성과 반대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금번, 장외발매소를 추진하게 된 경위는 지난 10월 22일 손양면 이장 일동 등 주민 479명이 서명한 연명부를 첨부하여 “양양 호스테마파크 건립 유치 건의서”를 양양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10월 23일 김○○외 2인(가칭 양양 말테마파크 주식회사)으로부터 양양 호스테마파크 건립 사업제안서가 양양군에 접수되어, 군에서는 이후 사업제안서 검토, 한국마사회 방문 협의, 군의회 간담회 개최 과정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유치동의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사업자의 사업유치 신청에 동의한 배경은, 본사업의 유치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 한국마사회를 방문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 논의 과정에서 금번 추진하는 모델이 기존의 도시형이 아닌 공원형 모델로써 기존 도시형장외발매소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고 장외발매소의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 결합 된 점, 낙후된 손양면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다수의 손양면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적극 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지가 선정되면 2개월 내에 군민들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할 수 있는 주민공청회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된 점 등을 고려해서 사업유치에 동의 하였습니다.

금번, 장외발매소 사업유치신청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최종 선정까지는 아직, 여러 단계의 제반 행정절차 및 검증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군민여러분께서도 커다란 관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향후 충분한 군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본 사업의 유치여부는 전적으로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