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용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삼척시, 용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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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장면 용연리 일원을 대상으로 ‘2019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하장면 용연1지구는 164필지 1,926천㎡ 총사업비 57,800천원으로 2020년 말까지 추진된다.

삼척시는 올해 11월 사업지구 실시계획 공고와 함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으며, 오는 12월 7일(금) 용연리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용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다.

삼척시는 내년 1월말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거쳐 강원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이후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자 선정을 걸쳐 경계 설정 및 측량이 실시되고 지적확정예정조서작성 및 의견제출 경계결정과 이의신청 등을 통해 경계확정과 새로운 지적공부작성과 등기부 변경을 진행, 조정금 징수 및 지급 절차가 이뤄지고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삼척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여 신기면 대기지구를 시작으로 9개의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으며 정상2지구를 비롯한 5개 지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측량비용부터 등기비용까지 비용부담 없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 등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