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병무지청은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병무행정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365일 아이디어 제안을 접수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병무청 민원업무관련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10월 중에는 ‘병역이행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주제로 테마형 국민공모제를 추진했다. 이러한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로 병역이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했으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국군수송사령부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지방병무청 등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병적증명서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운전 특기로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관련 운전경력 확인 및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이 편리해졌다.

둘째, 8월부터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IT분야 인력 충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의 IT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기준을 완화했다. 종전 IT분야 편입대상은 관련 전공학과, 기술학원 수료 또는 해당분야 근무기간 2년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전공·경력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지방병무청이나 시·군·구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영문 및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해외이주, 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원영동병무지청은「국민생각함」을 통해 6월에는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병무행정 맞춤형 홍보방안’을, 8월에는 ‘산업기능요원 합리적 복무관리 방안’ 등 병무행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를 선제적으로 자체 발굴하고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자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문제점이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My-job idea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상반기에 이어 12월에도 진행 중인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 병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가시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원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등에 집중하겠다."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