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 청년 28명을 포함한 시민 1,402명과 시민사회단체 및 청년정당(강릉시민행동,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년참여연대, 민달 팽이유니온, 우리미래, 청년광장, 청년민중당, 청년유니온)은 17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2부)에 채용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단체들은 작년 9월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채용 청탁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등)로 형사 고발한 바 있으며, 이들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오전 11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탄원의 취지를 설명하며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권성동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인턴비서를 비롯해 11명 을 청탁한 혐의를, 염동열 의원은 39명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청탁을 한 이들을 압수수색하기 까지 6개월이나 걸리는 등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고,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도 이어졌다. 또한 최근(11/15) 채용비리 혐의 재판에서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은 ‘두 사람이 직접 채용명단을 전달했으며, 뇌물을 수수했다’고 증언한바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시은 우리미래 정책국장은 “최근까지 권성동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청탁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 청년들의 공분을사고 있다”며, “두 사람은 피해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강원랜드를 상대로 피해 청년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담당하고 있는 정민영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법무법인 덕수)는 “형사 소송에서 진상규명이 잘되어야 피해자들의 구제도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당시에 권성동, 염동열은 강원 지역구 국회위원이자 강원랜드를 담당하던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채용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해 심사위원의 업무뿐 아니라 공기업의 공정한 채용 자체를 방해했다고 볼수 있다.”며 엄중한 판결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투명한 채용절차를 보장하는 관련 법률이 계류되어 있어,구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추후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청년들은 그 동안 중진공 채용비리의최경환 의원 1심 무죄 판결, 강원랜드 수사외압 무혐의 처분, 은행권 채용비리를 비롯해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 문제와 처벌을 피해가는 청탁자들의 모습들을 지켜봐야했다.”며,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기업 표준이력서 의무사용, 블라인드 채용 등 투명한 채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 나현우 기획팀장은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책무를 망각한 것임과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위해 취업경쟁에 뛰어든 청년의 삶을 짓 밟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으며, 최근 국정조사 대상을 두 고 논쟁이 많다. 당연히 강원랜드 사건도 포함되어야 하며, 청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현직 국회의원 두 명이 청탁 혐의를 받고있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

2012년~2013년 합격된 518명 전원이 청탁자라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산업통산자원부 조사에 의하면 당시 10대1의 경쟁률 속에서 지원자 5,286명 중 피해자는 800여명에 달한다.

단체는 심각한 구직난 속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 짧게는 몇 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을 보내고있으며 피해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걸린 세월과 고통 또한 보상받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또한, 무엇보다 공기업의 공정한 채용을 방해한 고위공직 청탁자들의 처벌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하며, 다시는 이런 채용비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오늘 사법부의판결을 지켜보고 진상규명에 이은 엄중한 처벌을 묻는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박혔다.

탄원서에는 피고인 권성동과 피고인 염동열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 을 남용하여 공기업의 공정한 채용을 방해했으며, 많은 청년들의 채용기회를 박탈하고 정신적 피해를 겪게 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청/

탄광에 서 일하던 부모세대와 달리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폐광지역의 청년들에게 강원랜드는 높은 연봉과 복지 혜택 등, 꿈의 기업으로 다가왔으나 강원랜드 입사를 꿈꾸며 관광학과, 카지노학과를 졸업한 수많은 청년들이 낙방하면서도 그 이유도 모르고 제 자신의 부족함만을 탓/

2012년~2013년간 뽑은 신입사원 518명 전원이 청탁대상자라는사실은 꿈에도 모른채, 수년간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입사를 준비했고, 어김없이 낙방했으며, 이내 채용비리 사실이 밝혀진 뒤에는 취업을 준비하던 세월이 무용이었음을 깨닫고 크나큰 심적 고통/

총 피해자가 800여명에 달하는 이들 청년들의 지난 삶을 헤아려야/

공익을 실행할 의무가 있는 자리에서 강원 지역의 시민들과 국민들을 기만한 피고인 권성동과 염동열을 엄정하게 처벌요구/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