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경기, 강원, 충북권 지역의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14일(40일) 동안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원, 경기, 충북권 지역에서 시행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예방, 고향의 강, 생태하천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강원 24건, 경기 2건, 충북 12건 등 총 38건이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중 9개 사업이 ’18년도에 준공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주변지역 하천정비사업 지원(송천, 오대천, 면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전체사업비 중 50~6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18년도에는 총 539억 원, 지자체별로는 경기 38억 원, 강원 403억 원, 충북 98억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약 540억 원 규모이다.

국비지원으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지자체는 사업비 확보가 원활해짐에 따라 하천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하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매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점검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추진 독려, 하천정비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 금지, 사업추진 단계에서 적합한 행정절차 이행 등에 중점을 두었다.

점검결과 일부 지자체의 사업추진 지연 및 행정절차 미이행 등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시설계획을 삭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19년에도 40건 559억 원을 지원하며 “앞으로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해당 지자체에 적기에 교부하고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