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제안에 대한 정선군민들의 입장문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제안에 대한 정선군민들의 입장문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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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근거 편집하지않음)

최문순 지사, 한금석 도의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도당 위원장이 지난 1월 20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가리왕산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제안’한 사항에 대한 정선군민들의 입장문을 아래와 같이 표명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선 알파인경기장 합리적 존치를 위해 그 자리에 동참해준 강원도의회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정선군과 함께 고군분투했던 강원도가 정선 알파인경기장 철거반대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입장을 견지하며 관망하고 있는 듯한 소극적인 입장에 4만 정선군민들은 서운함을 넘어 실망감을 감출 수 가 없다.

강원도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결국 전면복원을 전제로 한 산림청의 민관협의회 구성과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강원도는 가리왕산 문제에 대한 제일 큰 책임이 있고 무한의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당사자이다. 운동장에서 뛰어야 할 선수가 갑자기 경기를 하다말고 심판을 보겠다고 하는 방관자이자 국외자의 입장이다.

정선군민들이 정부와 잘 협의해 가지고 오면 강원도가 집행만 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만 정선군민과 범군민 투쟁위는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갈등 해결의 출발은 합리적 존치를 통한 올림픽 유산의 보존이냐, 전면복원에 의한 올림픽 유산의 훼손이냐의 관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강원도가 책임지고 앞장서야 한다. 강원도는 2018 평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민선7기가 출범하며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도정구호로 삼아 남북평화 시대 개막을 통한 강원도 번영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2018 평창대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강원도가 올림픽이 끝난 지 1년도 안 되어 환경부와 산림청, 환경단체의 환경론자의 프레임에 갇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은 강원도는 물론 정선군에 문서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왔다.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완전철거, 완전복원이 아니면 어떠한 것도 인정할 수 없다며 철거와 완전복원을 전제로 한 대화에 참여하라는 협의체 구성안을 제안했다.

정선군민들은 정선 알파인경기장 곤돌라와 관리도로 존치 이외에는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시종 일관된 요구이기 때문에 이번 강원도가 정부에 제안한 합의기구 구성안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선군은 강원도가 제안한 협의기구에 참여할 명분도 없으며 참여하지 않겠음을 분명히 밝힌다.

단, 강원도와 산림청, 환경부, 문체부, 환경단체가 참여해서 협의를 논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 그 협의체에서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합리적 존치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다면 그때는 정선군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다.

산림청은 가리왕산에 수렵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산림훼손을 해왔다. 또한 관리 라는 명분아래 80km에 달하는 임도개설을 통해 산림을 훼손했다. 이러한 산림 훼손을 보면서도 방치해온 환경부는 알파인경기장의 유산을 남기는 것 마져도 용인하지 못한다며 완전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4만 정선군민은 납득할 수 없고 그런 환경근본주의자적 사고를 가진 산림청과 환경부와 대화를 나눌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문제는 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고 지키자는 정선군민들의 뜻과 올림픽 유산을 훼손하고자 하는 산림청과 환경부 그리고 환경단체들간의 논쟁이다. 마치 정선군민들이 불법적으로 지역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정부는 그렇게 프레임을 맞추고 대언론 홍보, 대국민 선전을 통해서 정선군민들을 떼법이나 쓰는 파렴치하고 질 낮은 군민들로 매도하고 있다.

우리 4만 정선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곤돌라와 관리도로를 존치하라는 것이다. 운영과 관리에 따른 예산에 대해 단 한푼의 국비도 지원받지 않을 것이며 정선군이 책임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4만여 정선군민은 환경파괴론자가 아니다. 과거 산림청이 훼손하려했던 가리왕산을 오히려 보호하려 했던 사람들이며, 국가의 대사인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군민 모두가 헌신했다.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의 합리적 존치와 합리적 복원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범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