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유림 적극 매수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9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양평군, 광주시, 안성시 등 경기 이남 지역 사유림 25,000㎡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 재산은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각종 규제에 의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방치된 산림 등도 매수 가능하다.
국유림 확대 집단화 권역 : 경기도 양평군 일원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매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등을 안내 받을 수 있고, 현지 확인 후 가능 여부 검토 절차에 따라 매수하게 된다. 토지의 가격은 공인감정평가 2개 기관(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유지분의 임야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매도승낙서를 제출해야 함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개인이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의 적극 매수와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건강한 숲 조성으로 국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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