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주민참여 예산제’대폭 개선
동해시,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주민참여 예산제’대폭 개선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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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 2. 18. ~ 3. 14.
시 홈페이지 예산참여 기능 개선, 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 강화

동해시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대폭 개선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재정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재정 책임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지자체 핵심 정책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과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효과적 재원배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해시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접수된 사업 대부분이 토목 등 민원성 사업으로 특정분야에 편중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참여율 저조, 제한적 참여, 평가환류 미흡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올해 시민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등 주민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참여 기구 활성화, 참여범위 확대 및 양질의 시민제안 발굴, 평가 및 환류를 강화하는 등 재정분야 혁신을 단행해 그간 소극적으로 추진해 온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주민제안사업 심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활동할 제1기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을 2월 1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총 3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분야별 모집인원은 일반 공개모집 17명, 시민·사회단체·기관별 추천 10명, 동별 지역회의를 통한 추천 10명으로, 사회적 약자, 연령, 남녀비율을 우선 고려 후 모집인원 초과 시에는 공개추첨에 따라 위원을 선발하며, 2년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시는 이번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분과위원회 구성, 동 단위 지역회의 운영을 통해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참여기능 개선, 시민행복대학을 활용한 참여예산학교 운영 등으로 주민참여 활동 및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예산액 목표액 설정 및 제안공모 예산총액 사전 공개, 공모제안 사업분야 사전 공고, 공모사업 외 일반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전 시민 의견수렴 등 시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양질의 시민제안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동 단위 주민참여 예산제 평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실태 총괄평가, 재정운영정보 공개 등 평가 및 환류 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공모는 지난 2011년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이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첫 공개 모집이며, 지역별·성별·연령별·사회적 약자 등 균형 있는 안배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속 보완·개선하여 더욱 많은 주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 재정분야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쇄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