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및 해제를 추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된 시설은 2020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하게 됨에 따라, 평창군은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군 계획시설 우선 해제 절차를 추진한다.
군은 2025년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을 포함하여 발주, 2018년 9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 변화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는 등 현황조사 및 타당성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다음 달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우선해제시설 검토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효 전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 연도 내 군계획시설 변경 및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은 “군계획시설 실효로 인한 주민혼란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실효 전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실효 이후에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나 지형적 특성, 민원 등으로 집행 불가능한 시설은 조속히 해제하여 주민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