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관내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특별 지원대책 마련 시급
동해시관내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특별 지원대책 마련 시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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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지중화사업 분담금 동해시의 부담 해소 해야
석탄 하역·이송 과정 환경피해 심각
화력발전세의 상향조정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발전소 위치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동해시의회 제285회 제1차 본회의가 18일 오전 10시 개최된 가운데 의회는 정부에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특별지원대책을 건의(안)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력 생산지로서의 입지가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로 이어져 고스란히 동해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있다고 밝히며 정부에 화력발전소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따라 첫째, 전선 지중화사업 분담금에 대한 동해시의 부담을 해소해달라 요구했다.

전기 사업자인 한전은 전기요금 징수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나 동해시 지역 지중화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으며 현재 한전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의하면 자체 승인사업은 한전이 50%를 지원하고, 미 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100% 모두 지자체가 진다는 규정을 만들어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동해시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전탑이나 전주가 동해시민들을 위한 부분이라면 시민들은 감수할 수 있는것으로 정부가 나서 화력발전소가 다수 위치해 있고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30%)이하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한전 추가 분담과 국비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지중화사업 비용 부담을 완전히 해소달라 요구했다.

둘째, 지역자원시설세의 화력발전분, 즉 화력발전세의 상향조정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민보상과 지역투자에 활용하도록 해달라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국내 발전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석탄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비중이 높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으로 이는 석탄이 연소과정에서 황산화물 등 미세먼지 관련물질을 대량 배출하기 때문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 부과금을 도입하여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 1kg 배출 당 부과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석탄 등에 소비세를 상향하듯 화력발전소 사업자가 내는 세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반면 화력발전소 사업자는 0.3원만을 내고 있는 실정으로 원자력발전 사업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 등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대기·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로 외부불경제를 유발시켜 주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모든 객체로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환경관련 부담금의 대부분은 국고로 귀속되고 일부만 해당 지역에 배분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지방으로 대폭 이전하여 피해 지역에 대한 투자와 주민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발전소 위치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금 지원 강화,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 정부의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송전탑 등 전력계통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와 주거환경 낙후, 관광산업 타격 및 경제활동 장애, 주변지역의 황폐화 등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박탈감 증대, 동해시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유발하는 원인자가 관련 비용을 내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전선 지중화사업의 지자체 부담 해소, 화력발전세율 인상과 송전탑을 포함한 과세대상 확대 및 확보된 국가재원의 지방으로 대폭 이전, 국비지원 강화, 특별교부금추가 지원을 통하여 발전소로 인해 침체된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도모, 피해지역 주민 보상에 적극 나서주기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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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는 국가의 대표적 기간산업으로 전력생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안락한 국민생활의 단초를 제공해 온 근원적 힘으로 그동안 동해시는 이러한 전력공급의 최선봉에 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에너지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십 년 동안 해왔다.

강원도 영동지역에 위치한 석탄 화력발전소 6기 중 동해지역에만 4기의 발전소가 위치하여 동해화력발전소 1, 2기에서 400메가와트, 북평화력발전소 1, 2기에서 1,190메가와트 등 도합 1,590메가와트의 시설용량을 갖추며 전기를 생산해오고 있다. 이러한 전력생산 기지로서 역할 수행 덕분에 동해시에는 180.20 제곱킬로미터라는 좁은 면적에 304기의 송전철탑이 있으며 이는 면적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무려 15,163개의 전주 등 전력 계통의 인프라 시설이 동해시 곳곳에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다.

이는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동해시와 동해시민이 충실히 이행해온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공급을 통한 동해시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막대한 기여도에 비해 혜택은 없고 오히려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전 고압선 지중화율은 9%대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이며,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성, 사유지 재산 손실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양한 오염을 유발한다. 석탄을 연소시킨 후 각종 유해물질을 함유한 미세먼지 및 석탄재를 만들어 낼 뿐 아니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며 간접적으로는 석탄을 저장하기 위해 석탄야적장을 운영해야 한다. 개방된 야적장의 특성상 석탄분진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도 상당하다.

석탄 하역·이송 과정에서 상당한 환경피해가 생겨나고 있고 송전탑의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주변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한다.

그린피스의 자료에 따르면 북평화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가 20명이 발생하며 운영 수명인 40년을 고려할 경우 800명이 폐암, 심혈관질환 등으로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밝히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