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온상의 근원인 "마을발전기금"에대한 전면적 시스템 재 정비 필요
범죄 온상의 근원인 "마을발전기금"에대한 전면적 시스템 재 정비 필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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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발전기금는 주민들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범죄온상의 근원
성추행과 협박, 하급공무원에 욕설, 청원경찰의 경찰 입건 등 잇따라
강릉시청 공직 사회가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

최근 강릉시 성산면 부면장의 성추행과 협박 및 국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공무원들의 사건들이 연일 이어져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 공직사회의 조직진단 및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이번 강릉시에서 나타난 사건을 비추어 시민단체 관계자는 "마을발전기금" 주민들의 삶을 복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오히려 주민들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범죄 온상의 근원으로 일부 특정인(단체)들의 든든한 자금줄로 전락해버렸고 마을에 일어나는 인허가 등에 개인이나 단체의 비리 권력을 만드는 온상으로 해당 지자체는 운영에 대해 세심한 관심과 세무조사 등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스템 망을 바꾸어야 하며 강릉 성산면에서 일어난 사건 또한 이와(마을발전기금) 연관된 것으로 덮으려만 말고 드러내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19일 오전 11시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와 강릉시민 행동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강릉시청 공무원들이 성추행과 협박, 하급공무원에 욕설, 청원경찰의 경찰 입건 등의 혐의로 잇따라 조사를 받으면서 강릉시청 공직 사회가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강릉시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촉구했다

지난 31일 강릉역사 조형물 비리에 연루된 국장은 공무상 기밀 누설로 불구속 기소와 강릉시립미술관 이전 문제, 펜션 사고, 국공립 옥천어린이집 폐원 문제, 주민자치위원 구성 문제, 기관 청렴도 최하위 등 갈등, 강릉시 성산면 부면장의 성추행과 협박 등을 두고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강릉시청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해이라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강릉시의 확고한 대책과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범죄 온상의 근원인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전면적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와 강릉시민행동은 강릉시 성산면 부면장의 성추행과 협박에 대한 혐의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부면장 스스로 인정한 내용인 부녀회장을 휴일에 단독주택으로 불러 술자리에 함께하고 하급 공무원인 부녀회장의 딸을 언급한 사실만으로도 강릉시민들은 공분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개발 인허가와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또 다른 갈등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릉시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대책 수립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엄중한 선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보여주기식 자정 결의 대회만으로는 반복되는 강릉시의 사건 사고들을 막을 수 없으며 전반적인 조직진단과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규명, 뼈를 깎는 노력등 반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실추된 강릉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시급히 회복달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