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부청문관 경감 김명래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친화적 시스템을 만들고자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였고, 경찰청의 정책목표를 '민주·민생·인권 경찰로의 대도약'으로 세우고 '제복 입은 시민'의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치안의 우수성과 현장경찰관의 노고를 알고 있으나, 일제 강점기 경찰의 만행,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던 그간의 행태 등 역사적 요인으로,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기도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버닝 썬”등 클럽 업주와 유착된 일부 전직 경찰관 의혹이 보도되는 등 일탈 행위가 안타깝다. 셀프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등 보도로 경찰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경찰관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자긍심이 폄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경찰의 인력확보와 함께 지속적인 청렴, 인권 교육이 이루어 지고, 법에 의한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있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경찰관 법집행에 대하여 당연히 수인해야 된다는 시민의식도 높아져야 한다.

결국 시민의 인권과 경찰의 공권력 확보의 출발점은 적법절차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복 입은 시민'의 자세로 '인권을 수호하는 공권력집행 기관'으로 언제나 국민과 동행하는 법질서 수호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