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집단 주거지역 제한보호구역 해제 기대
인제군, 집단 주거지역 제한보호구역 해제 기대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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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평화지역 지자체장 간담회 열려

인제에서 지난 13일 강원도, 평화지역 5개 군 지자체장과 국방부장관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국방부가 주관․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김승겸 3군단장, 최문순 도지사,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해 철원․화천․ 양구․고성 지자체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장관↔평화지역 지자체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국방부 정책설명 및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발표순으로 진행됐으며, 병영문화의 혁신,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군사시설 조성에 대한 설명, 평화지역 현안과 건의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자체장 간담회 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최상기 인제군수, 김상만 인제군의장 등 군 관계자들은 하늘내린센터 복합휴게공간인‘다온’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 상인들과 장병들이 전하는 평화지역의 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진지한 대화도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단 주거지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해제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군은 ▲덕산․부평 통합상수도 국방부 원인자부담금 반영 군부대 유휴재산 지방자치단체 이전 ▲기린면 항공대 이전 및 피해보상 등 3개 안건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덕산․부평 통합상수도 국방부 원인자부담금 반영 건은 군부대 생활환경 개선 및 장래 용수 수요량의 안정적 공급과 해당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군부대 원인자부담금을 국방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인제읍 덕산리~남면 어론리 일대에 총 62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취수시설과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미 급수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의 상수도 공급요구에 능등적으로 대처해 군장병들의 생활환경을 개선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부대 유휴재산 지방자치단체 이전 건은 군부대 이전부지, 폐 군사시설 등 방치된 군부대 유휴재산을 발굴 확보해 인제군 재산과 교환 또는 매입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육군 항공단 헬기비행장이 도시지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인근 시가지가 비행안전 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고도제한 등으로 건축물의 허용 높이가 규제 되는 등 해당지역의 낙후화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생활민원이 다수 발생함하고 있다고 전하며, 제13항공단 이전을 통한 비행안전구역 해제 또는 협의위탁구역에 한해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군은 추가적으로 비행장으로 인해 지역의 낙후화로 지속저인 피해를 입어왔던 주민들의 대한 보상안이 필요한 실정임을 추가 건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