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복구 지원 계획 환영하며, 국회 추경 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강원도산불피해 종합복구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사항을 확정했다.

우선적으로 총1,853억 원을 투입하여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 산불 피해지역 지원대책에는 이재민 거주지 지원 및 복구, 생계 지원은 물론 추경예산안을 통하여 산림복구와 소방헬기 등 장비 확충,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증대 등 산불 피해 복구는 물론 예방 및 상황 발생 시 유기적 대응까지 포함된 실질적인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집계된 피해액만도 1,230억 원에 달한다. 아직도 많은 이재민들은 임시 주거시설에서 힘겹게 지내고 있다. 영업터전을 잃은 소상공인과 농지를 잃은 농민들의 생계유지는 여전히 막막한 상태다.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은 신속한 피해복구와 보상일 것이다.

동해안 산불은 야간에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으나, 정부는 컨트롤 타워로써 발생 초기부터 전국의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피해를 최소화 했다. 또한 이후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오늘 발표된 「강원도산불피해 종합복구계획」역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속하고 직접적인 것으로 산불로 새카맣게 타들어간 피해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려는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히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추경이 포함된 940억 원 규모의 산불 예산이 마련되어야 인력 확충과 소방헬기 등 산불진화 장비를 마련할 수 있다. 생존권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어깃장과 몽니로 민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있다.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이재민들의 주거안정과 생업재개를 위한 예산 및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