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강원산불피해 복구계획안,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논평) 정부의 강원산불피해 복구계획안,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대변인 김기홍
  • 승인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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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대변인 김기홍

강원산불피해에 대한 정부 복구계획안이 최종 확정됐으나 역시 말잔치에 불과하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잇따른 피해지역 방문에 이재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삶의 현장을 지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된 내용은 하루아침에 평생 일군 전 재산을 잿더미로 날려버린 이재민에 대한 어정쩡한 지원 내용으로, 특히 고성∙속초 산불의 경우 발화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공사의 배상책임 문제가 누락되어 있는 등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이재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주거안정과 생업재개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나, 그 지원내용을 보면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무대책에 가깝다.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은 전액 지원하면서 정작 피해민들의 지원에는 매우 인색한 것은 정부의 복구계획이 생색내기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정도 대책으로 이재민의 주거가 안정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피해조사과정에서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원 대상에서 대거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고성, 속초 산불의 경우 발화원인이 한전의 특고압 전선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아크 불티가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이재민에 대한 선지원, 한전에 대한 후구상권 청구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세금과 정성어린 성금으로만 피해복구를 어물쩍하게 해서는 안 된다.

추경만 편성해 국회로 던져놓고 정부가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식이여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현재 정부 복구계획안은 피해도민에게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밝히고 빈껍데기 지원에서 벗어나 삶의 현장을 원상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중앙당 및 국회차원의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