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라 촉구했다.

지난 4월 4일 발생한 강릉·동해 산불 재난에서 겪었듯이 소방공무원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동해시는 절실히 느꼈으며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4가지 법률개정이 필요해, 상반기까지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반기 시행이 가능하지만 여야갈등으로 인해 국회 파행이 계속되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속도를 내지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고 있는 소방관들은 참혹한 사고를 반복 목격하면서 생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무기력과 불안을 겪고 있으며 고질적인 인력부족, 노후화된 장비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계속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확대를 위해 국가직 전환을 통한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예상액과 소요액이 온전히 지방정부의 부담이 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에 따라 소방서비스가 달라져 ‘국가직 전환’과 ‘현장 소방인력 확충’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지원확대를 위한 관련법 통과를 조속히 처리해 연내 국가직 전환을 완료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넓혀 현장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해소해야한다고 밝히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