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의원 ‘전천변 쌍용양회 전용도로 점용’ 시민에게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최재석 의원 ‘전천변 쌍용양회 전용도로 점용’ 시민에게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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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 문제제기로 집행부의 향후 행보에 귀추

동해시의회는 5월 1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동해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건의 의안을 의결하고박남순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을 청취했으며 시정 질문을 실시했다.

박남순 의원은 '생태 도시 추구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생태 도시의 우수사례를 들어 동해시 곳곳을 녹색으로 채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학 의원은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동해시민들을 위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재석 의원은 ‘전천변 쌍용양회 전용도로 점용’과 관련 ‘동해시는 감독관청으로서 시민에게 전천을 향유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주고 기업은 동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천변 쌍용양회 전용도로 점용에 문제가 수면위에 오르고 있다.


한편, 동해시 전천변 쌍용양회 전용도로 점용 관련 오랜 시간 찬·반이 오갔으나 민·정·기 어느 단체에서도 섣불리 수면위로 꺼내지 못했던 건 사실이다.  또한 얼마 전 모 단체에서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으나 가시화되지는 못했다.

이날 시의회의 문제 제기로 집행부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사실근거 .. 일부 민감한 어휘(직위.질문)는 삭제처리 .. 편집주)

 

최재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해시의 젖줄인 천천과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전천은 이미 예전의 전천이 아닙니다.

물이 마른 하천 바닥은 사막화되다시피 했고, 하천을 따라 뻗은 쌍용양회의 전용도로와 벨트컨베이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주변 환경을 황폐화 시키고 있습니다.

쌍용양회의 전용도로는 지난 1984년에 개통됐습니다.

올해로 벌써 36년째입니다.

강산이 바뀌어도 3번 이상 바뀔 세월동안 전용도로와 벨트컨베이어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연간 1,15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공장으로 성장했지만 전천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달라는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에만 충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쌍용양회의 전천 전용도로와 벨트컨베이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1) 먼저 환경 문젭니다.

전용도로와 벨트컨베이어가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조사결과를 인용하셨는데 전용도로가 개설된 1984년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몇 번 했습니까?

(35년 동안 작년에 단 1번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영향이 미미하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보십니까? 도로 주변에 연탄가루와 낙하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비가 오면 시커먼 탄물이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갑니다. 전천하구 북평교 아래쪽 하천쪽에 차단 울타리 설치한 것 아십니까? 문제가 없다면 왜 설치 했습니까?

36년 동안 1번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제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시에서 합당한 매뉴얼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2) 다음은 하천 점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세부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 3조의 점용허가의 기본원칙에 보면 ‘하천의 유지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까?

[월평균 3만 5천대, 수송량이 연간 309만톤, 벨트컨베이어를 이용한 크링커 수송량이 연간 720만 톤입니다. 과속방지턱, 감시카메라, 진공청소 불구하고 분진공해 심각, 뿐만 아니라 북삼동 대동현대아파트 단지에 천변으로 나오자면 전용도로 건너야. 사망사고까지 났다. 이런 것이 하천 유지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 얼마나 더 피해를 입어야 지장이 있나?]

우리 시에서도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 1월에 쌍용에 보낸 공문을 보면 전천 생태환경조성과 편의시설에 지금까지 4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형 하천에 65억원. 생태하천 82억원. 재해예방 60억원. 체육시설 44억원. 레포츠시설 22억원 등)

우리 시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400억 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시가 신성장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무릉 3지구 개발사업비가 230억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도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전용도로로 대형트럭들이 달리고 벨트컨베어에서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한 전천은 반신불수 상태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노선변경 요구와 답변서의 문제점)

점용기간을 갱신해 주면서 전용도로 노선을 변경하라는 공문도 여러 차례 냈습니다.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이대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제출받은 자료만 해도 2009년부터 2010년, 2015년, 2016년, 그리고 올해 2019년 까지 줄곧 수송노선 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책이라는 것이 황당합니다.

2010년 공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2015년 공문과 답변은 더 황당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려고 공문 시행한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그리고 올해 3월에 시행한 공문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말도 안되는 답변을 받고도 재차 대책마련을 촉구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러다보니 처음 대책마련을 촉구한 2009년 이후 10년이 되도록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공문은 그냥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주고받는 것입니까?

우리 동해시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2009년 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촉구했더라면, 그리고 함께 대안을 모색 했더라면 10여년이 경과한 지금쯤은 확실히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수송노선 변경문제는 일반도로를 운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 입니까?

42번 국도를 이용하는 문제 아닙니까.

결국 돈이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그러니까 따져 보지도 않고 회사 사정만 봐주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5) 대안 없이 몰아 내는 것 아니다.

42번 국도 동해항 – 삼흥구간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쌍용 입장에서는 맞춤형도로, 이 보다 좋을 수 없다.

2007년 8월 완공. 1,558억 원 투자. 하루평균 3천대, 승용차 2300대, 설계통행량 30% 수준.

2010년 수송로 변경 관련 답신에서 세륜장, 계중기, 교량개조 30억 소요 경영 여건상 어렵다. 2019년 답신 또 다른 민원 우려 된다.

쌍용 재무제표.

정말 어려운가? 출하량 기준 점유율이 24.5%. 2018년 매출 9958억 약 1조원. 2015년 2016년에는 매출액이 1조 4천억. 작년 4/4분기 영업이익 941억.. 여력이 없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쌍용은 작년에 43.5메가와트아워 용량의 폐열발전소를 준공했습니다.

세계최대라고 합니다.

2016년부터 천억원 투자했습니다.

100억이 아니고 천억 원입니다.

42번 국도를 이용하려면 시설개선에 30억 원이 들어가고 경영 여건상 어렵다고 공문으로 답변을 했던 회사 맞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익이 나는 곳에만 돈을 쓰겠다는 거지요.

이웃으로서 우리 시와 시민들과 최소한의 상생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도 이젠 아니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을 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쌍용양회의 대주주는 한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설비도 그렇고 광산 관리도 그렇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한의 투자만 한다는 것이죠. 시멘트를 뽑아내는 최소한의 투자만 한다는 겁니다.

지난 5월 7일자, 지난줍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주주인 한앤컴퍼니가 쌍용양회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2016년에 1조 4천억 원에 쌍용양회를 인수했고 매각가격은 2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맞다면 3년 남짓한 사이에 1조 원 이상의 차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펀드는 당연히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향토기업이 아니기때문에 지역밀착형 경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과 조사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이런 권한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주인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면 마땅히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와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쌍용양회의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올해 12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점용허가 갱신을 앞두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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