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추경에 이어 예비비 편성에도 이재민은 온데간데 없어
(논평) 추경에 이어 예비비 편성에도 이재민은 온데간데 없어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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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황영철 국회예결위원장 등을 비롯한 지도부가 고성 산불피해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대표등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바 있다.

이어 하룻만에 어제 나온 정부의 예비비 편성을 보고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번 정부의 강원산불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안도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지원이 부실하여 논란과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번 예비비 편성에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지원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물론 군사시설, 문화관광시설 등의 공공시설 복구가 중요하고, 향후 일어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편성 등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산불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주거안정과 생업재개 발판을 지원하는 것이다.

추경 산불예산 940억원은 사실상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불에 대한 예산이 전부이다. 어제 편성 의결한 예비비 377억원은 재난 폐기물 처리,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 복구용이 전부이다.

정부의 대책안, 추경안, 예비비 편성에 도대체 이번 강원 산불피해의 이재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정부는 약속한 대로 당장 ‘제도를 뛰어넘는 지혜’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예비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라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고성∙속초 산불의 경우 더 이상 한전을 뒤로 숨기지 말고, 배상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이번 산불 피해 대책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과 평생 일군 재산을 잃은 이재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대책임을 강조하며, 중앙당과 함께 입법∙예산지원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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