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혁신도시 강릉시 지정 건의문
제2혁신도시 강릉시 지정 건의문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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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권 거점도시 강릉 혁신도시 지정하 건의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

  강릉시의회는 지난 7일 제2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제2혁신도시 강릉시 지정 건의안(대표발의 : 조대영 의원)을 발의했다.

지난, 2005년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선정에서 강릉시는 유치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한 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시된 정치적 논리와 특정지역에만 유리한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강원도 영서권이 선정 됐다.

당시 선정 기준에서 강릉시는 「도시개발의 적정성」과 「지역 내 동반성장 가능성」에서 경쟁도시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았으나, 선정 배점이 가장 높은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14년이 지난 지금, 강원도 발전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못해 처참한 지경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도농통합 당시, 춘천, 원주, 강릉의 인구는 23만 명 내외로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했으나 혁신도시로 선정된 원주시는 35만 명,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는 28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강릉시는 21만 명으로 줄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성에서 삼척까지의 동해안 5개 시·군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머지않아 지방소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강원도 영동권 수부도시인 강릉시가 제2혁신도시로 지정된다면 동해 무역항, 양양 국제공항, 속초 크루즈항 등과 연계하여 동해안 전역으로 혁신도시의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고잇다.

강릉시는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완벽한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강릉선 KTX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를 확충했고, 건강·웰빙, 교육, 문화, 레저 등 「최고의 정주환경」을 구비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KIST강릉분원 등의 해양바이오·천연물 산업, 3D프린터를 비롯한 각종 신소재 산업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지역산업과의 연계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혁신도시 유치 시, 이미 검증된 약 33만㎡의 사업부지가 그대로 남아있어 도시개발이 용이하고, 부지매입의 경제성 등에서도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검증되고 준비된 기반을 갖춘 강릉시가 제2혁신도시로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동해안권 관광벨트의 시작이자 북방물류의 핵심도시로서 강릉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강릉시의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어필하며 영동권의 거점도시로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성공적 역할을 수행할 강릉시가 제2혁신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강릉시민 담아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 5분 자유발언=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편집하지않음)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민선7기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세계가 감동하는 강릉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시장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의회와 함께 강릉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항상 가슴으로 듣고 소통하면서 상생의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강릉의 시정은 어떻습니까?

또 시민들의 눈에 비친 강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독선’과 ‘불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통은 궁극적으로 불신과 불협화음을 유발해 민심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기에 다시 한 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의회와는 무슨 소통을 하고 있으며,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들의 생활 현장에 나가보면 경기가 바닥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숨을 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강릉시가 민생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화합에너지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하는데, 분쟁과 혼란이 더해가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우려스러운 마음을 담아 강릉시에 몇 가지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고 했으니 그런 진솔한 마음을 담은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취임 후 끊임없이 계속되는 강릉시의 인사문제입니다.

조직에서 지도자가 바뀌면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로 인해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강릉시가 현재 그렇습니다.

최근 강릉시는 지난해 시장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국장급 인사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강릉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사항은 수차례에 걸쳐 동료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

인사는 지휘권자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민주적인 기회균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기본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킨 경우에도 온갖 잡음이 나는 것이 인사문제인데, 강릉시의 인사는 드물게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촉구 받을 정도로 난맥상을 표출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사람을 중히 쓰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경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릉시 발전과 민생을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기준 속에 투명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련사항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지난 2월에 사임한 지 벌써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공석상태입니다.

2차에 걸친 공개모집 결과 20명이 넘는 인재를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못한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 행정 국장을 사장으로 겸임 발령하였고 지난 5월 30일 이에 대해 강릉시 공무원 노조는 급기야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역시 행정 국장의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겸임을 강릉관광개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지방공무원법 규정의 절차 등을 통한 가능한 행정행위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시청 앞에서는 집회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하수도 검침 위탁업체 노동자들로 강릉시에서 직접 고용하여 예산도 줄이고 고용불안도 해소해 달라고 몇 개월째 장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지만 좀 더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소통의 창구를 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강릉시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직영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0일 강릉시의회 홈페이지에 강릉시종합자원봉사센터 직영전환에 관한 글이 2회에 걸쳐 게재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감사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릉시와 그의 위탁기관 사이에 왜 시의회의 관여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릉시 전체가 갑자기 시끄러워 졌고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연속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질의서 등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눈덩이처럼 확산되면서 언론에서까지 자극적인 기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강릉시에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남아있는 위탁기간 동안 얼마든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잘 풀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부재와 일부 공무원들의 충성경쟁심 속에서 20여 년 동안 재난현장에서 봉사해 온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민심이 분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되돌아 온다는 점을 명심하고, 상생하는 시정의 지혜를 펼쳐 보이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되돌아보면 그동안 강릉에 얼마나 많은 재난이 있었습니까?

최근 들어 KTX 탈선사고가 있었고 옥계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언제나 그 재난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여 고생하신 분들이 이들 자원봉사자들 이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20여 년 동안 재난현장에서 봉사해 온 이들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나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어도 시민여론에 반하거나 시정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점을 반드시 찾아야 하며, 건전한 토론과 소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명하신 시장님께선 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더 혼란스럽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향후 강릉시는 의회와 소통과 협의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의회와도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아야 혼란과 분열을 잠재우면서 강릉시의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현안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회적 갈등요인 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슴으로 듣고 소통하며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공격적인 마인드로 현안사항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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