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공모사업, 강릉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탁업체 공모사업, 강릉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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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1일차)

행정위원회 – 행정국 산업위원회 – 경제환경국
김복자 의원이 제2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지적하며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저조함을 지적하고있다.
김복자 의원이 제2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지적하며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저조함을 지적하고있다.

 강릉시의회는 6월 11일(화) 오전 10시 제276회 제1차 정례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장:조대영, 산업위원장:배용주) 별로 실시했다.

허병관 의원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예산을 계획성 있게 편성해서 활용하지 못한 반증이 되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마다 농민들은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문제로 큰 고생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더 많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관정사업 등 농민들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복자 의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극히 저조한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예산반영률이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매년 행정소송에서 패소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패소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익순 의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하고 보조금을 정산,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위탁업체가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여 행정사무감사에도 누락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구축․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KTX 등 교통여건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부터 수차례 성남시장 확대 필요성을 주장, 올해 안으로 검토를 하여 성남시장 규모를 확대 할 것을 강력히 주문. 인근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특성화시장 육성, 경영혁신 지원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남 의원는 강릉시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을 계획에 대해 카드사용 일반화, 제로페이, 기존 상품권 등 다양한 지불수단 있는 상황에서 상품권이 경쟁력이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권 시장을 강릉시민 뿐만아니라 외부인이 강릉에서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시장을 넓혀야 경제효과를 볼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강릉사랑상품권이 지폐로 된 상품권 뿐만아니라 모바일 상품권 등 이용이 편리한 다양한 수단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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