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해시민의 놀라운 반전 그리고 감동 과 교훈
(논평) 동해시민의 놀라운 반전 그리고 감동 과 교훈
  • 김지성편집장
  • 승인 2019-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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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하나를 내어주면 그에 해당하는 것을 요구한다. 세상살이 이치다.


하지만 동해시 부곡동 주민(설립반대추진위)들은 그 이상 성숙된 시민이었다.

7.4일 오전 10시 동해 특수학교 반추위 위원장은 그동안 마찰과 지역민들에게 양분화로 갈등을 이어오던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함께 강원도교육청과 체결한 확약서를 공개했다.

공개한 확약서 내용은 필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첫째, 동해교육관 이전을 하지 않을 것과 학교를 설립하는 조건

둘째, 누구에게라도(개인 또는 단체) 금전적, 물질적 보상을 포함한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것

셋째, 학교담장 기준 100m 이내에 교육 관련 기관 설립 불허, 공사 진행 시 수시로 인근 주민들과 대화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것

넷째, 학교 건축공사는 학교 담장 안으로 한정하여 진행하며 향후 학생증원을 위한 교실 증축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어디에도 주민들의 욕심을.. 당연한 권리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부곡동 주민들이 이러했다.

앞서 6. 13지방선거 때 정치적 당락과 강원도교육청의 합의 일치로 당연했던 권리마저 욕심으로 둔갑해 손가락질을 받았던 주민들 모두 마음고생이 심했으리라.

또한, 찬, 반 주민들이 갈리며 인심까지 흉흉해지기도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소한 주민과 동해시에 미안함과 이를 통해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되돌아보면 2015년 3월 23일 도 교육청은 2018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원주(반곡동)과 동해(삼화동)를 대상으로 공립 특수학교 2개교 설립에 관하여, 설립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며 시발점 됐다.

원주 지역은 인구 증가와 기존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동해 삼척 지역은 인근 지역 특수학교로부터의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신설 계획을 세웠다. 이후 같은 해인 6월 15일 삼흥동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무산,  8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간담회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특수학교 설립은 난항에 빠지게 된다.

이 당시 도 교육청 문제라기보다는 주민 간의 내부적 문제가 더 컸던 시기다.

이후 2017년 9월 25일 민병희 교육감은 제8기 강원교육 발전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동해시 특수학교 설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가 이해관계를 넘어선 공공이익 실현의 관점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독려하며 특수학교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후 삼흥초교에서 (구) 남호초교로 새롭게 확정됐으며 9월 26일 김태수 도 교육청 장학관, 김선균․한봉현 부곡동현안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성열 동해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손이수 동해시학부모회연합회장, 심상화 동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장 등 동해시민과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 참여한 가운데  특수학교 설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사) 동해경제인연합회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동해특수학교 건립의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동경련은 "동해특수학교를 마치 부곡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악화된데 대해 유감을 전하며 당초 남호초교가 평릉 으로 이전할 때도 전혀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점에 서운한 감정이 있는 데다 최근 동해 특수학교 문제도 당초 삼흥초교에서 구 남호초교로 확정하면서 사전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부곡동은 동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그 우수성을 자랑 하고 있는만큼 좋은 장점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강원도 교육청이 주체자로서 주민들과 동해시에 적극적인 노력과 좋은 모습이 대외적으로 모범적인 선례가 되기를 당부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10월 24일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강행 의지를 보였고 반목했던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동해특수학교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에서 기반 시설 미흡, 사유지 매입 난항의 사유로 구 삼화 비천분교에서 현 동해 교육도서관 부지로 이전계획 수립 (동해시와 지역 주민 대상 사전 협의 無), 동해시는 대체 부지 제안으로 특수학교 건립 지원 시도, 강원도 교육청은 공사비 과다, 개교 시점 연기를 이유로 동해시 제안 거부, 현 부지에 대한 토지 측량 및 분할 강행 실시, 지반 및 지질 조사 실시는 주민 반대로 무산되며 갈등이 증폭된것이라고 볼수있다.

 

동해시(동해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종문)또한, 강원도교육청(동해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동해 삼척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동해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동해시가 반대 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잘못된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동해 특수학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2014년 5월 구 삼화 비천분교에 설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상수도 기반 시설 미흡 및 사유지 매입 난항, 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2016년 7월 현 동해 교육도서관 부지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 과정에 강원도교육청(동해교육지원청)은 동해시와 지역 주민에게 사전 협의 및 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주민 설명회가 무산되는 상황을 맞이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까닭에 대체 부지를 제안하여 특수학교 건립을 지원하려 했으나, 강원도 교육청(동해 교육지원청) 측에서는 토목 공사비 과다 및 개교 시점 연기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했으며 현 부지(동해 교육도서관)를 고수하면서 지난 3월 토지측량 실시 및 토지 분할을 마치고, 지반 및 지질 조사를 시행하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후, 2019년 4월 23일 김도경 동해시 행정복지국장, 임응택 동해시의회 부의장, 김형식 동해교육장, 시의원, 도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동해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가 개최된다.

임응택 동해시 부의장은 도 교육청은 매번 약속 한 부분이 바뀌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설득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정학 의원은 주민의 갈등을 당사자인 교육청이 풀어나가야 하나 동해시가 특수학교 문제의 해결점을 쥔 것처럼 비치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도 교육청은 일부 주민 반대로 미실시한 지반조사는 착공 후 실시하며 지반조사 후 예상치 못한 구조변경 사안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완료일까지 공사 중지가 불가피와 착공 시점 인근 반대 주민들의 공사방해 시 대처 매뉴얼 등 공사방해 대책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말에 최재석 의원은 이미 도 교육청이 개교일까지 정한 것으로 보면 동해시에서 반대해도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냐? 며 날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이처럼 동해특수학교 추진과정이 순탄치 못했으며 장애우를 품은 학부모들 또한 하루하루 애간장을 녹이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7. 4일 반추위(부곡동주민)의 놀라운 반전으로 동해특수학교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며 동해시민과 학교설립을 바라던 학부모와 시민, 교육당국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반추위 마을주민들은 장애인이 싫었던 게 아니었다.

교육청에 안일한 대응과 정치 당락에 휩쓸려 일부 잘못된 편견의 시각으로 이들을 구석으로 내몰렸던 것이 서운하고 화났으리라.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반추위는 이번 기회로 지역주민의 결속력이 더욱 다져지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민관이 진행하는 정책에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이 오랜 여운가 잔잔한 감동으로 남는다.

 

강원도교육청은 주민들의 사심 없는 확약서를 두고라도 지난 4월 23일 (가칭) 동해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가 개최 때 도 교육청이 제안한

1. 시설 (시설부분)등으로 모두카페 상시 이용(주차장에서 외부접근 가능), 어르신 건강관리실 설치(안마의자, 수 치료실, 건강관리 등), 주민 쉼터 조성(학교 남서쪽 정자 벤치),  최신시설의 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단 학생들 방과 시간 외),  진입도로 확장야학교부지 2m 제공) 및 보도 신설: 설계포함,  투시형 담장 설치(개방감 확보)

2. 교육부분으로 수리과학정보체험관 동해시 건립 확정(단, 동해시에서 저지대를 개발하거나 조성한 부지를 매입 후 건립 추진), 동해교육도서관 연계 문해 교육과정 신설(3월) 등 프로그램 다양화(학력 인정과정 운영), 대입지원관 동해시 배치(동해교육도서관), 마을 교육공동체를 확대하여 지역 축제로 운영

3. 고용 부분으로 학교 근무직원 인근 주민 우선 채용(학교 보안관, 조리 종사원, 특수교육지도사, 당 직원, 청소원 등)

4, 기타 상황으로 강원도 교직원 배드민턴 대회 개최지 결정(2019), 동해교육도서관장 직급 상향 조정(사무관급), 동해시 추진 사업 관련 강원도에 협력 요청, 교직원 관사 매입 또는 신축(장기추진업무, 감사원지적 사안), 외부텃밭 조성을 통한 주말농장 등 사용(장기추진업무) 등을 등에 대해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금일(7.4일) 밝힌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귀 기울였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겠다는 변함없는 성찰에 태도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곳에도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의 귀한 모범이 된  부곡동 지역주민들이 소원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동해시 또한, 어렵게 성사된 동해특수학교가 자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또 다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행정력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