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합원 가입 시 유의할 5가지
아파트 조합원 가입 시 유의할 5가지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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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 추진 아파트 조합원 가입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원주시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의 조합원 가입 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알고 가입하자.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조합원 개개인이 건축주가 되어 아파트 건축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아파트 건축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를 조합원 개개인이 진다는 의미이다.

협동조합

구 분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기본법

근거법령

주택법

임대수익

목적

내집마련

5명 이상

조합원수

주택건설세대수의 50%이상

없음

용지확보

아파트 부지면적의 80% 사용승낙

제한없음

자격

무주택자로서 강원도 내 거주자

둘째, 아파트 사업이 가능한 곳인지 행정기관에 확인하자.

고지대이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사실상 아파트 건설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장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건설은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 등 행정기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추진 지역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행정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셋째,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을 확인하고 가입하자.

협동조합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지역주택조합은 80% 이상의 사용승낙을 확보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가입비를 납부하고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지거나 과도한 토지가격 요구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또한,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시공사는 변경될 수 있다.

가칭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조합원 모집 전 사업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 시공 예정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홍보관을 설치하고 시공 예정사의 브랜드를 빌려 광고한 후 조합원이 모집되면 조합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며, 최종 선정과정에서 시공사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다섯째, 추가부담금 규정을 확인하자.

일반 분양아파트는 분양가격을 공고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액이 확정되지만, 조합은 개개인이 건축주이므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홍보비, 경비, 대출이자 및 공사원가 등이 상승함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보다 더 높아 질 수도 있어 조합규약 및 공급계약서에 추가부담금 규정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세상에 이익이 있으면 위험이 있다’는 금융시장의 원리를 잊지 말고,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시 충분한 정보 수집과 더불어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입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