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산불추경, 실질적 산불피해 대책이 되길 고대한다!
(논평) 산불추경, 실질적 산불피해 대책이 되길 고대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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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역 산불피해 발생이 100일이 되었음에도 피해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정부의 보상 대책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피해 이재민들이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그동안 청와대와 국회를 직접 찾아 대책을 호소하고, 어제는 나주 한국전력 본사 앞까지 방문하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는 도민들도 이제 절망을 넘어 분노가 최고 수위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수많은 정부 인사들이 피해지역을 찾아 “잘 될 겁니다. 최대한 지원 하겠다” 판에 박힌 답변은 모두 온데간데없이 ‘희망고문’이 돼 버렸다.

심지어 산불 피해주민들이 비를 맞으며 청와대를 찾아가고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 갔을 때도 아무도 동행한 여당 당직자를 비롯해 국회의원들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어제 나주 한국전력 본사 방문 때에도 예외는 없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되돌려 달라고 거리에 나서서 절규하는 모든 순간에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은 산불 피해가 발생한 100일이 지나는 오늘까지 제도를 뛰어 넘는 대책은 고사하고 마치 충분한 보상을 해 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재산 피해액 축소, 늑장 피해조사, 지원근거 미비 등을 핑계 삼은 무대책으로 이재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은 두 번 세 번 죽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부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피해 이재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시켜놓고 ‘추경 발목 잡는 야당’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해왔다.

자유한국당이 주관한 산불관련 대책회의에 오기로 한 관련 부처 차관들이 당일 단체로 불참하는 행태들을 벌인데 대해 정부 여당은 도민들께 엎드려 사과부터 해야 한다.

엊그제 자유한국당은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주택복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필요한 868억원 규모의 산불추경 요청안을 준비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주택복구비에 대한 국비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액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예산 지원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이번 추경이 산불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시작이 되길 고대하며, 다가올 폭우 등으로 또 다른 피해와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각별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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