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와 동해시의회, 동해상공회의소, 지역사회단체장이 공동으로 지난 15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면담후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민자 부두 정부재정 투입 및 석탄 하역 적치장의 옥내화, 송정동 주민 집단 이주로 항만배후단지 건설 촉구 건의”에 대한 건의 배경과 지역 여론을 설명하고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도에도 건의했다.

//건의문 관련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민자 부두 정부 재정 투입, 석탄 하역 적치장의 옥내화

송정동 지역 주민 이주로 항만배후단지 건설 촉구 건의

강원도 동해시에는 국제무역항인 동해항, 묵호항과 산업시설로는 북평산업단지, 동해자유무역지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1980년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를 표방하며 출발한 동해시의 개청이래 지금까지 시정 목표인 “환동해권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는 강원도와 동해시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미래입니다.

강원도 유일의 국가관리항인 동해항의 3단계 개발사업은 2016년 6월 착공하여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방파제, 방파호안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민자로 건설되는 부두 7선석은 2선석만 민자가 유치되어 향후 항만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민자 미유치 5선석을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건설함으로써 동해항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송정동 주민 이주를 통하여 항만 배후단지를 건설하여 줄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동남부 주민들은 동해항의 3단계 개발사업 완공시 복합항만으로 자리매김하여 환동해권물류거점으로 성장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현황

 동해항은 2016년 6월 3단계 개발 사업 시작

북방물류 거점항 기능 제고와 선박 체선율을 해소하고 원자재(시멘트 등)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음

사업규모는 부두 7선석, 방파제 1.85km, 방파호안 2.3km 등을 건설

민자 유치 부두 7선석 중 2선석만 민자 유치되고 5선석은 유치 가능성 불확실

(민자 7,658억원중 4,100억원 유치하여 3468억원 미유치): 10만톤급 1선석, 7만톤급 1선석, 5만톤급 기타광석 2선석, 잡화 1선석, 시멘트 2선석

 민자유치 부두

 10만톤급 1선석 : GS글로벌, GS E&R, GS건설, 쌍용로지스틱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참여하여 2019년 상반기 공사 예정(사업비 2,300억원)

5만톤급 잡화 부두 : 대우건설과 동방 컨소시엄으로 사업 참여(사업비 1,800억원)

동해항 인근 주민들은 항만 분진, 화물운송 트럭의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동해항으로 수입되는 유ㆍ무연탄의 노상 하역과 적치로 석탄 산지와 같은 석탄 분진 피해를 겪고 있음(사진자료 별첨)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5월부터 1년간 동해항 인근 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함

환경부(2016.12.28, 발표)에 따르면 동해항 등에서 배출된 먼지와 중금속이 주변 대기질과 주민의 인체 노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됨

조사지역(송정동) 주민의 오염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지역 주민의 혈액 중 납 농도는 2.46㎍/dL으로 우리나라 평균인 1.77㎍/dL과 대조지역(망상동) 평균인 1.83㎍/dL보다 높게 나타남

[환경조사결과]

(2016.12.28, 환경부 발표)

* 분진

 

구 분		PM10													PM2.5
		’15.6	’15.8	’15.11	’16.3	평균									’15.6	’15.8	’15.11	’16.3	평균
현지 측정 농 도 (㎍/㎥)	조사지역† (송정동)	42	33	39	60	44									-	16	11	42	21
	대조지역 (망상동)	27	17	34	41	33									-	10	11	33	16
측정망‡	천곡동	38	-	25	59	-									-	-	-	40	-

※ PM10 및 PM2.5 는 송정동주민센터 등 8개 지점(대조 2, 항외 6)에서 측정

‡ 측정시기 지역 대기측정망 : 동해시 천곡동-일반 상업지역, 동해항 북쪽방향 3.6㎞위치

* 중금속

구분	망간(Mn) †		납(Pb)		아연(Zn)		칼슘(Ca)		규소(Si)
	조사 (송정동)	대조 (망상동)	조사 (송정동)	대조 (망상동)	조사 (송정동)	대조 (망상동)	조사 (송정동)	대조 (망상동)	조사 (송정동)	대조 (망상동)
농 도 (㎍/㎥)	0.4112	0.0302	0.0288	0.0179	0.0922	0.0667	6.0225	3.9406	0.6243	0.4388

※ 중금속은 송정동주민센터 등 8개 지점(대조 2, 항외 6)에서 측정

† 포항국가산단 인근 청림동 지역의 대기 중 망간 농도(0.56㎍/㎥)를 제외한 8개 국가산단 지역의 망간 농도는 0.19㎍/㎥ 이하임

 동해항 인근 주민들이 겪는 피해 해소를 위해 주민 집단이주를 통한 항만배후단지 건설 필요

□ 문제점

부두 7선석 전부를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므로 민자 유치에 어려움

 동해항 3단계 공사의 민자 5선석은 민자유치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공사기간내에 민자 부두 미완공시 항만운영 차질이 불가피

전국 항만 중 유일하게 주택지와의 이격 거리가 가까우며, 이에 따른 비산먼지, 차량소음, 선박접안시 지반 흔들림 등의 피해로 삶의 질 파괴

 동해항은 전국 항만 중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m 정도임

 동해항을 통한 수입 유ㆍ무연탄의 노상 하역과 적치에 따른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한 하역장의 옥내화 필요성 대두

항만을 통한 분진 화물 수송에 따른 항만 인근지역의 열악한 정주 여건 개선 필요

* 동해시에서는 지반 흔들림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기관의 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동해항 3단계 공사 완공시 항만활성화(차량, 분진 등의 증가)로 정주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단지 건설계획에 동해항을 포함하여 개발

정부에서는 동해·묵호항의 항만배후단지 건설 요구는 비용을 탓하며 묵살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7.12.27.)에서 국가관리항인 동해항을 제외한 전국 8개 항만에 항만배후단지를 건설할 계획임

향후 동해항 3단계 개발공사 완료시 물동량 증가와 확보에 난관이 예상됨

□ 건의

동해항 민자 부두 5선석은 민자유치가 불확실하므로 정부 재정을 투입, 건설하여 기간내에 공사완공 건의

민자로 건설하는 부두 7선석 중 민자 유치된 2선석 이외에 5선석 부두공사에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계획한 공사기간내에 완공함으로써 대북교역 및 북방물류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요구됨

동해항 유ㆍ무연탄 하역, 적치장의 옥내화 및 항만 인근 송정동 주민 집단 이주 건의

전국 항만 중 주택가와 이격거리가 가장 근접한 50m에 불과하여 동해항의 화물(석탄, 시멘트, 광물 등) 분진과 화물운송 트럭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송정동 주민들의 피해 해소

동해항으로 수입되는 유ㆍ무연탄 적치장의 옥내화로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 해소통한 선박 입항시 파동에 따른 항만 인근 주택과 지반의 흔들림으로 인한 주민 정서 불안 및 주거안정 피해 해소

동해항 3단계 공사 완공시 항만활성화(차량, 분진 등의 증가)로 정주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별 배후단지개발계획에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반영 건의

무역항 중 항만배후단지가 없는 동해항의 물동량 확보를 통한 무역항으로서의 기능 회복

해양수산부에서 2030년 완공 목표인 전국 8개 항만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계획에 동해항을 포함하여 개발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