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주장은 폐광지역 주민 생존권에 대한 정면 도전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주장은 폐광지역 주민 생존권에 대한 정면 도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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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의원의 무책임한 법안 발의에 의해 우롱

김관영 의원 (전북 군산을,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4건이 7월 1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원회(이헌승 법안소위원장, 자유한국당)에 상정됐다.


지난 2016년 8월 김관영 의원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새만금에 허용하는 취지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그해 12월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충분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 관계 부처 간 협의,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현재까지 계류 중이었던 것으로 이날 17일 상정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강원남부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된 내국인 카지노가 국내 다른 지역에 추가 허용될 경우, 폐광지역의 자립 노력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과 함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있다.

같은 날 17일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주장은 95년 주민대투쟁에 대한 모욕이며 폐광지역 주민 생존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폐광지역은 오는 202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만료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불안감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마땅한 경제적 대안이 없는 폐광지 주민들의 자립을 위하여 재연장을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80년 4월 사북항쟁과 1995년 3.3주민대투쟁을 통해 인권과 생존권을 지켜냈던 지역은 주민들은 이번 움직임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추위는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등 강원남부와 문경, 보령, 화순 등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95년 3.3주민대투쟁을 통해 폐광지 주민으로서 목숨을 걸고 쟁취했던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설립 특별 조치가, 일개 의원의 무책임한 법안 발의로 우롱당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관영 의원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법안 상정 시도는 선거 때가 되면 지역구의 표를 얻고자 다시 불을 지펴 민감한 문제로 주민을 자극하여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폄하하며 다시는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주장이 재론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