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국인 출입 카지노 신설 안 된다.
논평 내국인 출입 카지노 신설 안 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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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라

국회에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 신설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 정선 등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만약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추가로 허용하게 될 경우, 강원랜드와 강원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가늠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른 지역 경제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통해서 만든 것으로 이러한 논의 자체가 폐광지역의 아픔을 외면하는 처사이자 지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제 몇 남지 않은 탄광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지역 경제공동체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2025년까지 연장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더 연장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 당시 신규 카지노 신설은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강원랜드 수익감소로 인한 폐광지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충분히 밝혀진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 밀어붙인다면 이는 강원도 경제를 말살하려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강원랜드는 설립취지를 되짚어 보고 부여된 공적 역할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폐광지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오투리조트 회생자금 지원을 결정한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몰아 막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치가 과연 합리적 일처리 방식이었는지, 공적역할 강화에는 관심 없고 폐광지역을 볼모로 삼아 오로지 막대한 영업이익 창출에만 눈독을 들인 것은 아닌지, 복합리조트 건설 등 신규투자는 안하고 현금만 빼먹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신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강원랜드의 안정적 운영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