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7월 30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최재석 위원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9억을 감액한 5,142억원을 의결함을 심사보고 하였고, 박남순 의원과 이정학 의원은 각각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남순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천행동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돼지열병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시민․음식점․지방정부의 실천행동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정학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시의 청년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시와 관내 대기업․학교가 함께 일자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맞춤식 채용시스템 구축하는 등, 시가 청년일자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 (10분발언:박남순의원)=사실근거 편집하지않음

한국의 대표적인 43개 환경단체들은 지난 6월25일 전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갈 데도 쓰임새도 부족한 남은 음식물 자원으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도, 동물도, 인간도 안전하게 함께 사는 세상은 남은음식물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 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를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전망해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남은음식물 60%를 사료로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제대로 가열하지 않고 동물먹이로 이용하면서 가축질병,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였고, 최근 돼지열병 등으로 남은 음식물 사료는 돼지먹이로 이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양은 전체 사료의 25%가량 차지하며, 앞으로도 동물먹이로 남은 음식물 사료이용은 엄격하게 제한 될 것이며, 남은 음식물 사료는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남은 음식물의 퇴비화를 전망해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남은 음식물의 30%를 퇴비로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가특성상 봄, 가을에 주로 퇴비시비를 하는데, 1년 내내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 퇴비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남아서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노후화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 전망해보면, 지난 20여년간 전국에 하루 16,000톤의 음식물자원화시설(약 200여개)을 설치하여 자원화를 해왔으나 연식노후로 잦은 고장과 처리력이 떨어져 신규시설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규시설 설치는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므로 설치 할 곳이 별로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음·폐수 처리에 대해 전망해보면 현재 남은음식물로 퇴비나 사료자원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80%이상 음·폐수가 발생하는데 음·폐수 처리시설 부족과 처리비용 상승으로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신규시설 설치는 주민반대, 부지선정 어려움으로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남은음식물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해 전망해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해충과 악취로 고통 받고, 물기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우리나라는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히 매립장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소각처리가 가능할까요 ?

소각처리시설도 당연히 별로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갈 곳 없는 남은음식물은 쓰레기가 되어 전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처리하지 못한 음식물은 쓰레기가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 불법투기가 자행되고, 그렇게 버려진 음식쓰레기가 굶주린 야생동물 먹이로 이용되어 또 다른 환경문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축동물이 먹을 수 없는, 음식점에서 나온 상한 음식쓰레기를 가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먹이로 주는 나쁘고도 파렴치한 행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은음식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일 13,698톤에서 2017년 15,943톤/일으로 늘어 생활폐기물 중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이는 노력 없이 음식물을 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로는 남은음식물 퇴비, 사료, 음, 폐수가 갈 곳이 부족하고, 처리방법도 없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음식물쓰레기 부패와 악취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처리할 곳이 없으면 수거가 어려워 결국 집에서 보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처리시설 문제로 광주 등 지자체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동네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동네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은 음식물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실천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한 실천으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 음식점, 정부(지자체)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음식물쓰레기 절반 줄이기를 위해 다음을 실천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도 전국의 43개 환경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50% 감량을 위한 시민∙음식점∙지자체의 4∙4∙4 실천 행동을 촉구한 의제를 동해시에도 제안합니다.

□ 가정에서의 4대 실천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 식재료를 소량으로 구입합니다.

– 둘. 먹을 만큼만 조리합니다.

– 셋. 조리한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 넷. 남은 음식물을 잘 분리하여 물기를 빼고 배출합니다.

□ 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에서의 4대 실천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 일품요리는 기본반찬가지수를 2가지 이내로 줄입니다.(김치, 단무지 등)

– 둘. 기본 반찬통을 공용화하고 고객이 덜어 먹도록 시설을 개선합니다.

– 셋. 이용고객수를 곱해서 남은 음식물 1일 배출총량제에 참여합니다.

– 넷. 배출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음식물을 잘 분리하여 최대한 물기를 빼고 배출합니다.

□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남은 음식물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정책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 하나. 남은음식물 배출을 감량하기 위해 음식점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총량제를 도입해야합니다.

– 둘. 남은 음식물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합니다.

– 셋. 다량배출사업장의 남은음식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를 책임져야합니다.

– 넷. 자원화가 어려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음식쓰레기는 감량 후 안전처리해야 합니다.

동해시(우리시)에서도

음식물퇴비화시설을 2005년 30억을 들여 준공해서 사용하다가

2014년 1억6천만원을 들여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2018년에는 음식물 위탁 처리비용으로 10억 5천만원이 지출되고 ,2019년 올해는 약11억 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은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그 또한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태백13.1%, 삼척15.6%, 영월8.7%, 정선10.8%, 동해시 분담금은 13.9%로 분담액을 주어야하고, 2019.8월 이후 착공을 하더라도 처리비용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남은음식물이 쓰레기강산으로 바뀌는걸 보고만 있으렵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실천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 (10분발언 이정학 의원)

오늘 본의원은 청년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은 시대의 거울이며 지역사회와 국가의 장래는 청년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도에 유출인구가 20대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7,240명이 강원도를 등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해시는 어떻습니까?

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2017년과 2018년 연령대 인구이동 현황’자료를 보면 2,30대 인구의 총 전입과 총 전출 숫자를 따져보니 우리역시전출인구가 증가추세입니다.

예컨대 2017년의 경우 2,30대의 전출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229명이 많았습니다. 2018년은 더 심각합니다. 2,30대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958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2017년 229명에서 2018년 958명으로 유출인구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대의 전출인구는 2017년 대비 464명, 30대는 265명이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20.30대가 2018년도에 958명이라는인원이 전출갔는지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제조업 근로자 평균 연령이 42.8세이고, 20대의 제조업종사율이 6.40%로 타 시군에 비해 일자리창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청년인력 유출로 경기침체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동해시의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이 심화되고 고령화속도도 빠른 우리 시의 처지에서 청년인구 감소마저 가속화된다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강릉시의 경우 줄어들던 인구가 지난 4,5월 연달아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학생 주소이전에 따라 20대 인구가 4월에 130명, 5월에 50명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강릉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청년에 대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고 실제로 청년인구가 늘어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직업세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일찌감치 자신의 직업적 전망을 갖도록 지원하고 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전입을 늘리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따라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보다 내실화,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 유출을 막을 안정적인 고용기반 강화 및 주거, 교육환경 개선, 문화, 출산정책, 복지, 의료수준을 높이는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다섯 개나 되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과연 지역 젊은이를 위한 고용창출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집행부가 보다 꼼꼼히 살펴보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쌍용양회, 동부메탈, GS화력발전, 동서발전, LS전선 등 대기업들이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 분야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걸맞게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동해시와 상생할 수 있도록 먼저 시가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 시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도록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LS전선은 마이스터고와 우리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자격을 갖춘 지역인재를 채용한 바 있습니다.

기업 측이 필요로 하는 직종의 기술자를 지역 인재로 충원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에 나선 결과, 학교 측은 연락이 닿는 자격을 갖춘 졸업생과 연계시켜줌으로써 동해시로 돌아와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해시 출신 마이스터고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LS전선에 채용되어 일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들 채용직원 전원이 동해시 출신으로 우리 지역 젊은 인재들을 유입한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동해시 출신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9명이나 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대기업, 학교와 함께 「관·상·학 일자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이들 기업의 인력채용 시 지역인재들로 충원될 수 있게 하고, 기업특성에 맞는 직종에서 학생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맞춤식 채용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인구 유출을 막고 외지로 나간 우리 청년들의 유입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S전선에서는 앞으로 1개월 후 12명을 다시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 채용인원을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지역 출신 기술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앞서 언급한 사례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외부 인력을 채용할 때 5년이란 일정기간 동해시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채용공고 조건에 붙여서 채용한다면 인구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LS전선 측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정책을 다른 기업에도 소개하여 시와 기업이 상생하면서 특히 고용창출에 있어 좋은 정책을 서로 제안하고 제안 받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가 학교·기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나서 청년취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와 기업들이 여러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혜택을 받은 이들 학생들이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가 운영하는 시민장학금의 경우 금액을 상향조정하더라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재학동안만이라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외지 사람들이 주소지를 이전할 시 다양한 형태로 보상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후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버린다면 혜택은 동해시에서 받고 떠나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민장학금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기업들도 다양한 형태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학금 제도 부분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의하여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동해시 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용, 주택, 교육, 출산 등 여러 문제로 지역 청년들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관내 기업들과 상생협력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고용창출을 극대화함으로써 동해시만의 특성화된 청년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바야흐로 지방소멸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조차 평생직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코앞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 우린들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도 하지만 모든 일에는 분명히 틈새라는 게 있고, 잘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미래를 향해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공직사회부터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동해시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에 동해시민과 함께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강릉, 춘천, 원주 등 대도시 위주로 모든 전략이 짜여 지고 이런 상황 이 지속되면 동해시 같은 중소도시들은 밀릴 수밖에 없고 미래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년정책이 새로운 동해시의 출발점입니다.

포괄적이되 촘촘한 대책 마련과 추진으로 청년이 붐비도록 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한 모범적인 스마트도시가 되도록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끝으로‘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는 도산 안창호선생의 절규를 상기하며 ‘청년이 떠나면 그 땅은 희망이 없다’는 지역 어르신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