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가 일본 아베 정부의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척시의회는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며,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삼척시의회는 또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시킨 이러한 경제 보복조치는 양국 간 갈등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으로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아가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켜 세계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며 경제보복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이정훈 의장은 "아베 정부의 오만한 경제 침략행위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으며 7만 삼척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아베 정부가 이번 사태를 철회하고 사과할 때까지 NO-NO JAPAN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규탄 결의문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8월 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그동안 일본 아베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과 가짜 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려 한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시킨 이러한 경제 보복조치는 양국 간 갈등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으로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아가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켜 세계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일본 아베 정부는 세계평화와 안보질서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지난 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이에 삼척시의회는 7만 삼척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한 아베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아베 정부는 더이상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아베 정부는 한․일 관계와 세계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이번 경제 도발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삼척시의회는 향후 일본 아베 정부가 이번 사태를 철회하고 사과할 때까지 NO-NO JAPAN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2019. 8. 12.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