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 필요성이 요구된다
수사구조개혁 필요성이 요구된다
  • 화천경찰서 간동파출소 경위 길병진
  • 승인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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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수사권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어느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이 무엇이고 수사구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사단계와 기소단계에서 권한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모든 권한이 검사에게 있다 강제수사의 핵심인 영장청구권의 독점과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수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킬수 있고 기소여부도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어 권한을 남용하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더라도 견제나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행 검사 작성 피의자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고 조서재판의 폐해를 야기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먼저 검찰에 독점이 되어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모든 수사의 90%이상을 담당하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그 본연의 임무인 기소와 재판의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하여 견제와 균형을 통해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국민편익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대한만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사명임을 기억하고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