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정부 정책조차 수도권 집중 사회경제 활동 크게 위축우려
이철규 의원, 정부 정책조차 수도권 집중 사회경제 활동 크게 위축우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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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팁스(TIPS) 사업 시행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원 받은 804개 창업기업 중 70.3%인 565개사가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소재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원금액 전체 3,149억 7450만원 중 70.7%인 2,227억 7000만원을 집중 지원 받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전남 2개사(10억원), 제주 4개사(11.23억원), 전북 5개사(20억원), 강원(23.07억원)․세종(20.13억원)․경남 6개사(22.85억원) 순으로 지원이 저조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서울 소재 기업은 394개사가 약 1,555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가장 적은 지원을 받은 전남 지역은 지원액이 10억원에 그쳐 서울과 약 156배 차이를 보이는 등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차이가 극과 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사업은 민간영역의 운영사가 투자기업을 선정하여 자금을 투입하고 이들이 보육까지 한다는 점에서 BI(보육공간) 위치도 중요한 요소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 역시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중기부가 발표한 사업공고에 따르면, 총 43개 운영사 가운데 70%인 30개사가 서울에 BI(보육공간)을 운영하고 있었고, 강원, 충남, 경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은 BI(보육공간)가 전무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며,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로 팁스를 활용한 지방창업 우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대책이 발표된 지 1년 여가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

올해 지원을 받은 125개사 가운데 71.2%인 89개사가 수도권 기업이었으며, 강원, 대구, 전북, 전남은 1개사도 지원 받지 못했다.

이철규 의원은 “인구, 산업, 경제, 문화 등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젊은 인재가 지방을 떠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지금처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정부 정책조차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사회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돼 지방소멸을 가속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기술로 잠재가치를 지닌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별 할당제 등의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